화요일부터 지금까지 마음이 산란하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불안이 더 계속되면 도로 우울증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어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앰네스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다가 별 소득도 없이 하루를 다 보냈습니다. 아, 물론 제가 고민하는 것이 앰네스티에 무슨 영향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답답하니까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생산적이지 않은 고민들이 늘 그러하듯이, 생각이 다른 데로 튀어버렸습니다. 앰네스티가 발언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생각하다가 '만일 앰네스티가 정권퇴진을 요구한다면?'하는 생각까지 날아가 버린 겁니다. 흠, 안드로메다쯤 되겠군요. 물론 앰네스티는 어떤 정권에도 퇴진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상이니까 그냥 계속 생각해 버렸습니다.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초기효과는 굉장히 클 겁니다. 전세계적으로 관심이 쏠릴 것이고 해당정부는 어느 정도는 궁지에 몰리게 되겠지요.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들은 큰 힘을 얻게 되겠고 앰네스티에 대한 지지나 지원도 크게 늘 것입니다. 물론 뭐 그런다고 퇴진할 리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주장이 단 한 번이라도 나오면 즉각 다양한 요구들이 쏟아질 것입니다. 앰네스티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도요. 일단 가자 지구를 침략한 이스라엘 정부도 당연히 퇴진 대상일 것이고, 극심한 인권침해를 막지 못하고 있는 수단이나 콩고민주공화국도 넘어갈 수 없겠지요. 버마는 또 어떻습니까? 북한의 경우는 민감해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도마에 오르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뭐 외국으로 눈을 돌리지 않아도 국내에서도 경쟁자가 많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이야 당연히 퇴진대상일 테고, 노태우 김영삼 정권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도 그냥 쉽게 넘어갈 리는 없지요. 어디서 끊어야 할까요?

결국 어떤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그건 어떤 선을 넘지 않으면 인권침해를 해도 괜찮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그 기준에 걸리지 않은 정부는 얼마나 자신의 인권상황에 대해 자랑을 해대겠습니까. 거기 들어가려고 앰네스티에 온갖 공작을 하지 않을까요? 반대로 앰네스티가 특정 정부를 비호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가지겠지요. 사실 인권문제에 있어 당당할 수 없는 국가는 지구상에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말입니다.

더구나 앰네스티가 무슨 근거로 그 기준을 작성하며, 그에 비추어 각국 정부를 재단할 수 있을까요? 앰네스티는 비록 규모나 영향력이 좀 크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에 존재하는 수 많은 NGO중의 하나이지 인간세상을 심판할 권한을 부여 받은 절대자는 아니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퇴진대상일까요, 아닐까요? 부시 보다는 나을 것 같으니 봐줘야 할까요, 아니면 보나마나 그 나물에 그 밥일 테니 아예 퇴진을 요구하는 게 맞을까요? 아직은 취임 초니까 두고 봐야 할까요? 그럼 봐주는 마감일은 언제로 하지요? 취임 1년? 6개월?

게다가 이런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면 사실 퇴진 주장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세계의 정부 중 반 이상이 퇴진대상으로 꼽히면 누가 앰네스티의 퇴진요구를 두려워 하겠습니까. 뭐 그래도 퇴진을 요구하고 나면 마음은 좀 가벼워질지 모르지만 아무 효과도 없는 퇴진주장을 하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때쯤 되면 시민들도 앰네스티의 퇴진요구를 그리 환영하지도 않을 겁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해당국가에서의 앰네스티 활동이 금지되고 조사단의 입국도 거부되어 그 나라에 대한 활동 자체가 위축되어 버리겠지요. 시민들이나 단체들이 아무 강제력도 없는 앰네스티의 적극적인 개입을 원하는 것은 앰네스티의 발언이 효과가 있기 때문이지 주장의 선명함 때문이 아닐 겁니다. 선명한 주장만 필요하다면 저라도 당장 단체 하나 만들면 되겠지요. '국제퇴진운동'

이런 것이 한 나라에 집중하는 단체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사이의 넘기 힘든 간극이 아닐까요? 다양한 국가 사이에 균형(기계적 균형이 아닌 공정한 균형)을 잡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생각이 엉뚱한 데로 튀는 바람에 엉뚱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결론은 역시 앰네스티는 정권퇴진을 주장하기 힘들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가끔 다른 단체와 연대할 때 문제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앰네스티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이기도 하지요.

앰네스티에 대해 생각해보는 글을 첫 시작을 좀 점잖게 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하도 뒤숭숭해서 역시 뒤숭숭한 이야기가 나와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이 글을 '정권퇴진 주장이란 나쁜 일이다'로 읽으셨다면, 우리 둘 중 하나는 바보입니다. 쓰기 능력 박약 혹은 읽기 능력 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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