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미국 조지아주의 사반나에서는 경찰관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트로이 데이비스(Troy Davis)는 이 사건의 범인으로 확정되었고, 지금까지 18년간 사형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의 살인을 증언했던 아홉명의 증인 중 일곱명이 증언을 철회하거나 부정했습니다. 일부는 경찰의 압박 때문에 그런 증언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무기도, 다른 물리적 증거물도 없기 때문입니다.
트로이 데이비스는 정말 살인자일까요? 아니면 억울한 희생자일까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그가 살인범이라는 점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사형집행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본받기 위해 애쓰고 있는 미국의 사법제도에 의해서 지금 이 순간에 말입니다. 그를 구하기 위한 모든 절차는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주지사인 퍼듀씨가 그의 사형을 감형해주는 것 뿐입니다.
사형이라는 제도가 있는 한 이런 일은 항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눈 앞에 있는 범인만을 보지 말고, 그를 처형함으로써 생기게 될 다른 부작용들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억울한 죽음의 공범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일시적인 분노가 우리 사회의 합리적 판단을 마비시키도록 놓아둔다면, 우리는 결국 한 명의 살인피의자가 사회 전체를 휘두르도록 허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트로이 데이비스의 죽음을 막는데 도움을 주실 분들께서는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가 마련한 아래 웹페이지에서 서명에 참여해 주십시오. 모든 법적 제도적 구제조처에 실패한 지금, 그가 기댈 것은 여론의 압력 뿐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 보다는 살리는 일에 참여합시다. 앰네스티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활동하실 분들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트로이 데이비스 감형요청 온라인서명 페이지
인간 존엄의 전제 생명권과 사형제도 혜정 1. 들어가며 사형제는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형벌로서, 범죄에 대한 대가를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 치르는 극형에 해당한다. 사실상 사형폐지국인 한국에서는 최근 반인륜적인 범죄의 발생과 함께 사형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강 아무개씨 사건에 이어 지난 11일에는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오늘(27일) 사형제도폐지 캠페인이 있었다. 이러한 국내 상황에서 국제앰네스티의 회원..
방금 여기 달린 댓글을 하나 삭제했습니다. 진리경찰 글만 아니면 어지간 하면 놔두려고 하는데 삭제한 이유는 김대중씨가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사람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김대중씨가 세상에서 제일 흉악한 사람이라면, 김정일은 그보다 좋은 사람이라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충실한 국민으로써 이런 친북적 글은 지웁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중에서도 꽤나 극좌파임을 자부하는 분들중에서도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게...
어떤 똑똑하신 분은 그러시더라구요. 사형제도가 야만적인 제도인 것은 맞지만, 너무나 많은 야만이 판치는 국내사회에서 고작 제도적인 폐지 하나로는, 마치 실질적이고 총체적인 인권의 신장인 듯 가장하는 '기만적인 상징장치'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고... (결국 논리의 기반에는 자신의 본성이 존재하고, 이 본질적인 개인의 첫 인상에 따라 논리가 전개되어 나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형제 폐지를 위한 수많은 명징한 논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통계의 불확실성이라던가, 오심의 문제라던가, 형사절차상의 헛점들, 판사들의 가치관에 의해 좌우되는 인종적 계급관계적 편견들, 국가가 사회계약에 의한다고 볼 때 구성원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필요한 데 과연 그 구성원들이 자기자신을 죽일 권리에 대해서도 합의했는가의 문제, 현대 민주주의상 국가보다 우위의 권력을 가진 구성원이 국가에 의해 그 생명권을 침해당할 수 있는 가의 문제, 천부인권이나 세계인권선언등에 기초한 인권의 절대성등...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논리들이 먹히지가 않아요. 이러한 얘기들을 다 해줘도, 결국 고개를 끄떡거려주는 사람들은 열명중 한둘에 불과할 뿐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논리가 아닌 감정으로, 생명의 고귀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그럼 우리가 살인마라는 것이냐 하고 발끈하시는 경우도 많고.
결국 내가 맞으면 그것을 맞때려줘야 내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 분노의 철학이 문제인데, 결국 사형제는 딱히 그 사안만의 문제라기 보단, 한 개개인들의 총체적인 철학과 세계관 자체와 충돌하는 문제라...
아무튼 골치아픈 문제입니다. 가슴속에 '용서'가 있어야 논리도 들어오게 되는 걸까요.
댓글을 달아 주세요
서명 완료하고 넘어간 페이지가 참 인상적입니다.
2009/02/05 14:26우리도 저런건 한번 시도해 봤으면 합니다.
문제는 일관성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순발력과 함께 중요한것은 일괄성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동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뭔가 했더니만... 정말 인상적이군요. 프로의 자세가 엿보이네요. 일관성!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2009/02/05 14:33서명운동에 한번 참여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메일만 넣어도 할 수 있게 해놓았네요.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나저나 저는 포스팅하고 나서 서명한다는게... 그만 잊고 안하고 있었다는...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사형제에 늘 찬성하는 바인데
2009/02/05 18:37요즘 그런쪽으로 사태를 왜곡해서 몰아가는것 같네요.
좋은글 잘봤습니다 ^^
감사합니다. 어느 쪽이든, 최소한 감정으로 몰아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09/02/06 00:26"사람을 죽이는 일보다 살리는 일에 참여합시다" 아아..
2009/02/08 13:40*^^* 모쪼록 우리 사회가 덜 잔인해지고... 더 너그러워지기를 빕니다.
2009/02/09 13:02방금 여기 달린 댓글을 하나 삭제했습니다. 진리경찰 글만 아니면 어지간 하면 놔두려고 하는데 삭제한 이유는 김대중씨가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사람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김대중씨가 세상에서 제일 흉악한 사람이라면, 김정일은 그보다 좋은 사람이라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충실한 국민으로써 이런 친북적 글은 지웁니다. 양해 바랍니다.
2009/02/12 00:57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사형에 대한 찬성분위기가 부르익는 것 같습니다.
2009/02/14 12:46감정적이기 쉬운 대중이야 그렇다 치고..
이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정치인들을 볼때마다 한숨만 나옵니다.
앞에서 끌 생각은 안하고 뒤에서 떠밀 생각 뿐이니...
이러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1984년이 도래하지 않을까 우려되네요.
2mb 대형 말입죠.
그러게요. 저도 걱정입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2009/02/14 17:44그중에서도 꽤나 극좌파임을 자부하는 분들중에서도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게...
2009/04/07 15:15어떤 똑똑하신 분은 그러시더라구요. 사형제도가 야만적인 제도인 것은 맞지만, 너무나 많은 야만이 판치는 국내사회에서 고작 제도적인 폐지 하나로는, 마치 실질적이고 총체적인 인권의 신장인 듯 가장하는 '기만적인 상징장치'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고... (결국 논리의 기반에는 자신의 본성이 존재하고, 이 본질적인 개인의 첫 인상에 따라 논리가 전개되어 나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형제 폐지를 위한 수많은 명징한 논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통계의 불확실성이라던가, 오심의 문제라던가, 형사절차상의 헛점들, 판사들의 가치관에 의해 좌우되는 인종적 계급관계적 편견들, 국가가 사회계약에 의한다고 볼 때 구성원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필요한 데 과연 그 구성원들이 자기자신을 죽일 권리에 대해서도 합의했는가의 문제, 현대 민주주의상 국가보다 우위의 권력을 가진 구성원이 국가에 의해 그 생명권을 침해당할 수 있는 가의 문제, 천부인권이나 세계인권선언등에 기초한 인권의 절대성등...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논리들이 먹히지가 않아요. 이러한 얘기들을 다 해줘도, 결국 고개를 끄떡거려주는 사람들은 열명중 한둘에 불과할 뿐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논리가 아닌 감정으로, 생명의 고귀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그럼 우리가 살인마라는 것이냐 하고 발끈하시는 경우도 많고.
결국 내가 맞으면 그것을 맞때려줘야 내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 분노의 철학이 문제인데, 결국 사형제는 딱히 그 사안만의 문제라기 보단, 한 개개인들의 총체적인 철학과 세계관 자체와 충돌하는 문제라...
아무튼 골치아픈 문제입니다. 가슴속에 '용서'가 있어야 논리도 들어오게 되는 걸까요.
백번 옳은 말씀인데...
2009/04/20 02:28고민을 공유합니다.
제겐 사실 용서없이도 논리가 들어오던데요...
제가 너무 감정이 메말라서 그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