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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 국적 언론인 2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초 북한-중국 국경에서 취재를 하던 도중 북한당국에 체포된 이들은 오늘 조선민족적대죄와 비법국경출입죄로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큰 우려를 표명했고, 국제앰네스티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네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도중, 앰네스티가 지난 4월 1일 내놓은 보도자료를 찾게되었습니다. 발가락으로 한 비루한 번역이나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올립니다. 아직 어제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고, 만약 나오게 된다면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국제앰네스티 미국 언론인의 석방을 요구하다.

2009년 4월 1일

오늘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정부에 평양에 구금시설에 갇혀있는 2명의 미국 언론인이 국제적인 공정재판기준에 맞춰 확실한 범죄 위반사실에 따른 조사를 보장되지 않는 한 이들을 석방할 것을 요청했다. 

로라 링 과 유나 리는 지난 3월 17일 북한과 중국을 가르는 두만강변에서 북한공안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들 두명의 여성이 북한을 향해 국경을 넘었다거나 중국 내에서 체포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국장 로젠 라이프는 "북한에서 이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다, 사법체계는 전반적으로 독립성과 투명성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 말했다.

3월 3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당국이 언론인들을 비법국경출입죄와 조선민족적대죄로 기소하기에 충분한 증거와 증언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 했다. 

"이들 두 명의 언론인은 북한여성의 인권침해를 취재하던 중이였다. 만약  유죄가 선고된다면, 그들은 참담한 수용환경에서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게 된다" 고 로젠라이프는 말했다.  

로라 링과 유나 리는 모두 켈리포니아 센프란시스코에 위치한 Current TV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의 동료 두 명은 도망친 후 체포되었다가 탈출했다. 카메라맨인 Mitch Koss는 중국에서 추방되었고, 조선족 가이드는 중국에서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북한과의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고, 북한 당국과는 평양의 스웨덴 영사관을 통해서 소통하고 있다. 지난 주말 언론인들에게 스웨된 외교관의 면회가 허락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북한이 의무를 지키고,  언론인들에게 다음 사항들을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    법에 의해 정해진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정에서 자격이 있는 재판관에게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위해 노력할것. 

•    그들이 선택한 변호인과의 접촉 

•    만약 유죄가 선고될 경우 항소할 수 있는 권리
•    고문 혹은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것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두 여성이 지속적으로 영사관과의 접촉과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한 북한의 참담한 인권 기록에 비추어봤을때 일반적으로 - 특히 공정한 재판의 권리에 있어- 석방은 로라 링과 유나 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라고 로젠 라이프는 전했다.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부분은 마지막 단락 입니다


사례에 있어 석방을 요구하는 것이 인권침해 당사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임과 동시에 전략적인 선택이었다는 주장에는 동의 있습니다. 인권침해 당사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면 그렇게 해야겠지요. 앰네스티는 인권단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을 제외한 약간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무리 인권침해가 우려된다 해도 무조건 적인 석방 요구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조선민족대역죄라는 터무니 없는 죄는 둘째 치더라도, 비법(불법)국경출입은 엄연한 실정법 위반입니다. 경우 무조건 석방을 요구하기 보다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과도한 형벌을 막는 것에 보다 중점을 두고 요구하는 것이 옳은 요구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는 혹시나 서구의 북한에 대한 고정된 인식, 참담한 인권침해국가, 악의 , 테러지원국과 같은 인식이 반영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가끔 앰네스티의 활동을 때면 서구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때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불편부당성을 지키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정보의 출처가 대부분 서구를 기반으로 언론이니 어쩔 없겠거니와 해도 아쉬운 마음은 지울 없습니다. 이란이나 이라크, 파키스탄, 서방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나라의 인권문제가 부각되어 보이는 역시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앰네스티가 독자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보니 더욱 서구언론에 시각에 기댈 밖에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뭔가 아쉽기는 한데, 저도 딱히 엄청나게 건설적인 비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아닌데다 기똥찬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비서구권에서의 인권의식의 증대와 앰네스티의 성장과 같은 교과서적인 방법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한국지부 ICM준비모임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토요일(6월 13일)에 있답니다.


어쨌거나 날이 갈수록 번창하는 앰네스티 일기를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다들 글도 많이 써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저도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에 끄적거려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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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경성트로이카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뉴스 보면서 지부장님과 비슷한(실정법 위반 - 국경 넘은것-저도 조선민족대역죄에서 뿜었습니다.)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기자들 미국인이잖아요. 전 그래서 모든 의구심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깽판치던 미국군인들 다 무죄잖아요. 미국인이면 다 되는 거죠. 실정법 위반이건 뭐건 미국인이면 다 만사오케인거죠.

    2009/06/08 21:26
    • BlogIcon 에이치에스  수정/삭제

      조선민족적대죄는 어떻게 보면 참 참신하죠....이건 뭐 이름을 지어도 이런걸로..

      2009/06/08 21:42
    • BlogIcon 고은태  수정/삭제

      으헉 이건 제가 쓴 글 아닌데요.. 경성트로이카님...

      2009/06/08 21:59
    • BlogIcon 경성트로이카  수정/삭제

      앗 이게 정말 에이치에스가 쓴 글인가요? ㅋㅋ 에이치에스 언제 한번 구내식당에서 밥 쏠께요. 아님 근처라도...

      2009/06/09 00:11
    • BlogIcon 고은태  수정/삭제

      에이치에스 동지의 성장이 정말 놀랍죠? 이번 여름 지나면 아마 또 몰라보게 바뀔 겁니다.

      2009/06/09 00:54
  2. BlogIcon 고은태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문건은 저도 못본건데,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서 광고 한 마당...

    우리는 이 문건을 통해 앰네스티의 탁월성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서구 언론과 정부들이 일이 어찌될 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던 4월 1일에, 앰네스티는 이미 일의 전개과정을 꿰뚫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건이 나온지 무려 두 달이 넘게 지나서, 북한은 두 여기자에게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합니다. 이를 앰네스티는 사실상 거의 정확하게 미리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된 이유는?
    (1) 앰네스티 조사관들의 탁월한 능력때문이다.
    (2) 북한은 앰네스티의 지령에 따른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3) 앰네스티는 북한 내에 비밀 정보원을 가지고 있다.
    (4) 원래 그렇게 되는건데 남들이 다 몰랐다.

    또 찍기...

    2009/06/08 22:06
  3. BlogIcon 고은태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나저나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저 역시 깊은 공감을 표합니다. 굳이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설명하자면, 앰네스티는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나라로 난민을 돌려보내서는 안된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두 사람이 언론인이라는 점이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에이치에스님 글에 대해 작은 딴지를 걸자면, 제목과는 달리 본문내용에는 조건부로 석방을 요청한 것이고, 저는 이 두 기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되었다는 뜻이지요. 글에 쓰신 것처럼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영 찝찝하시면, 한번 국제사무국에 문제제기... 라기보다는 문의를 해볼까요? 그나저나 왜 억류된 한국인에 대해서는 이런 문건이 안나왔을까요?

    2009/06/08 22:14
    • BlogIcon 에이치에스  수정/삭제

      저도 그 점을 생각하긴 했었어요. 하지만 처음에 든 생각은 공정한 재판이 어려운 북한에 있는 모든 구금자들이 아닌 딱 저 기자들 2명한테만 석방을 요청한 건 상대적으로 무조건적이라고 느껴졌던 거랍니다. 표현이 적당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국제사무국에서 그사람들 정보를 얻을 수 없다면 할말이야 없죠;;;;;

      2009/06/08 22:22
    • BlogIcon 고은태  수정/삭제

      그래서 문제제기에는 공감한다니깐요. 다만 직책이 죄라서 속단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요. 이래저래 한국지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 절 밀어주세요. ㅋㅋㅋ

      2009/06/08 22:33
  4. BlogIcon 에이치에스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나저나 요새 블로그에 자주 등장하는 조선일보는 우리의 이런 애타는 마음을 알기는 할까요.

    2009/06/08 22:54
    • BlogIcon 고은태  수정/삭제

      음.. 좋은 질문이군요. 전화걸어서 물어보면 재미있겠네요.

      2009/06/08 22:56
  5. 네모인간  수정/삭제  댓글쓰기

    발컨(트롤)은 들어봤는데, 발번(역)도 있을 줄이야..... hs 양꼬치 콜?

    2009/06/09 11:55
    • BlogIcon 고은태  수정/삭제

      요즘엔 혀로 치는 키보드가 대세더군요. 축축한 키보드..

      2009/06/09 12:55
  6. BlogIcon Heejiny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지부에서 하는 관련탄원을 보고 바로 IS에 연락했습니다. 자국내 개별사례에 대해 회원들이 활동할수 없는거 아니냐. 개성공단에 억류되 있는 사람들에 대해 활동하자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하냐.
    노마는 모르겠다하고 라지브와 캐이티는 답이 없고 아태부국장이 긴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처음엔 이럴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고 하면서 설명하더니, 중간즈음부터 큰지부들이 너무 인기몰이에 편중되어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슈들에 집중한다는거죠. 물론, fundraising과 연관이 많습니다. 지부는 자국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슈를 할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미국지부의 경우, IS의 영향력보다 더 커서 미국지부가 하는 것이 AI전체가 한다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이번 것도 미국지부에서 런던의 북한조사관과 상의없이 자체적으로 한것이고, IS조사관은 개성문제와 다른 것들과 연결시키는 중 미국에게 빼앗긴거죠. 이런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WOOC와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계속했지만, '앰네스티가 그렇게 정해도 우리 회원들이 원하면 하는거다'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결국 power game에서 IS가 미국지부에게 진거죠.
    작은지부들만 rule을 지키는 앰네스티... 힘없는 사람들이 정부가 하라는데로 하는것과 비슷하게 느껴지네요...

    2009/06/12 11:38
    • BlogIcon 고은태  수정/삭제

      오잉.... 너무 하군요. 오랫동안 이 문제로 지부 내에서 힘들게 사람들을 설득해 왔는데... 어쩌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자체적으로 위의 내용을 반박하는 코멘트를 내겠다고 협박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로젠라이프는 IS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말해놓고 왜 미국지부에 떠밀죠? 조사 자체도 미국지부가 주도한 거라는 말인가요?

      2009/06/12 12:04
    • BlogIcon 에이치에스  수정/삭제

      미국지부에 문제제기 하는건 어떨까요?

      지부차원에서 어렵다면, 개인적으로라도 믈어봐서 미국지부의 입장이라도 듣고싶네요.

      2009/06/12 13:49
    • BlogIcon 고은태  수정/삭제

      개인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거 추천 한 표

      2009/06/1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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