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은 http://www.ccourt.go.kr/home/att_file/com/movie/1244711603841.htm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4시간 가량 진행되서 엄청 깁니다. 앞부분 1시간 반 가량의 분량과 마지막 1시간 가량의 분량을 보시길 추천합니다.
제 느낌으로는 청구인측(사형제도위헌)이 유리했다고 평가합니다만, 그래도 더 준비를 충실히 해서 헌법재판관들에게 설득력 있는 변론을 하지 못한 것은 너무나도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예의 전가의 보도인 "위헌제청 청구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헌재가 사형제도를 가지고 위헌 논의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김상경 교수는 계속적으로 헌법에서도 기본권의 제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기본권의 제한에 생명권이 포함된다. 는 주장을 계속 한 거구요.
결국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주장을 한 것이나 다를 바 없는데, 빅토르 위고가 '사형수 최후의 날'을 쓴 뒤 덧붙인 서문에서 한 말이 생각나더군요.
“검사와 변호사 사이에서 오가는
그럴듯한 말들을 홀딱 벗겨 잔인하게 드러냈을 때,
그것은 생사의 문제다“
빅토르 위고, 『사형수 최후의 날』1829년 서문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관의 입장을 한 번이라도 고려했다면,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변론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이제 선고가 나게 되면, 만약 또 합헌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10년 동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논쟁을 구경할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정말 너무 아쉬워서 한숨밖에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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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1 22:36아 그리고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50분이 넘게 오셨습니다. 든든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09/06/11 22:37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후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2009/06/11 23:17위헌 판결이 나면 참 좋을것 같네요. 판사들 개인 성향 분석을 보니 사형제 폐지론자가 꽤 있어서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2009/06/11 23:17판결은 언제 난다는 말이 없습니다. 재판관들이 판단해서 나중에 통지해준답니다.
2009/06/12 00:08http://moonwhale.egloos.com/ 사형제도와 관련하여 존치론자와 유치하게도 진흙탕 논쟁을 벌였는 데,
2009/06/14 16:26이에 관련하여 간단한 코멘트 해주실 분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네모인간님께서 말이죠. ㅎㅎ
고은태님께서도 의견을 보여주신다면 감사할테고요.
후우....... 들어가봤더니 너무나 방대한 양의 논쟁을 하셔서.......
2009/06/15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