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이 주제의 글은 더 쓰기도 싫지만 일단 펜을 뽑았으니 계속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6.10 범국민대회에서의 경찰의 폭력에 관한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이에 대한 글을 여러 개 올렸고, 그 중 두 부분만 인용하겠습니다.

몽둥이로 두들겨 패도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방패 찍기와 삼단봉 내려치기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서로 다른 것에 대해 지적한 부분입니다. 설마 하며 짐작으로 쓴 글인데, 어쩌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방패로 찍은 것은 의경이고, 삼단봉으로 구타한 것은 직업경찰이었군요. 6월 15일 YTN에 따르면 경찰은 방패 의경에 대해 '가격한 사실을 인정하고, 적법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답니다. 그에 반해 삼단봉 경찰에 대해서는 '사용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네요.

같은 날 발생한 사건인데 사건처리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힘없는 의경이 먼저 조치되는 것은 노블리스 오블리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한국사회의 미풍양속에 따른 것인가요, 위기가 닥치면 힘없는 사람들부터 희생양으로 삼는 사회적 분위기에 충실한 건가요? 둘 다 잘못을 했으면 직업경찰의 행위가 더 엄중하게 다스려져야 한다고 믿는 것은 아마 다른 나라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인 모양입니다.

경찰은 앰네스티의 권고를 경청하라 - 다시 읽는 촛불집회 앰네스티 보고서

우산으로 소대장에게 부상을 입힌 시민이라서 방패로 찍었다는 군요. 쇠파이프로 인한 혼수상태의 온건한 변주라고나 할까요? 이 글을 읽고 얻은 아이디어일까요, 아니면 경찰의 상상력이 도저히 제 추측의 범위를 넘어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제 삼단봉 폭행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부디 상상력 빈곤을 좀 극복하고 창의적인 시나리오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산으로 인한 소대장의 부상이 거짓이 아니기를 마음 속 깊이 바랍니다. 그게 꾸며낸 것이라면, 그런 경찰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너무 불쌍해지지 않습니까? 저 역시 경찰을 비판하고 속으로는 욕도 하지만, 결국은 경찰이 시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은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권은 짧고 경찰은 깁니다. 그리고 권력에 대한 충성을 통해 조직의 위상이 올라갈 리 없다는 것은 이미 경험을 통해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국민에게 존경 받고 권위가 인정되며, 경찰이 원하는 수사권독립을 포함한 위상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좀 다른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도 되었습니다. 간부 개개인의 출세가 아닌 진정으로 조직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지휘관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위해, 아니 그 길을 택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비록 불쌍한 의경이지만 징계 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 시위대가 경찰에게 그렇게 하면 징계로 끝나겠습니까? 공적 지위를 가진 조직 내의 행위는 더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업무수행 중이라서 봐준다고요? 그럼 공무원이 업무수행 중에 뇌물을 받으면 가볍게 처벌해 줍니까?

최소한 적법한 형사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조사가 아닌 수사가, 징계가 아닌 기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경찰이 말하는 합법성과 준법의식의 마지막 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찰은 불법을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시위대의 폭력을 입에 올릴 자격은 더더욱 없습니다. 경찰에 주어진 권한은 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지, 법을 내키는 대로 갖다 붙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글은 앰네스티의 공식입장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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