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통신이 내보낸 지난 6월 18일 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사형이 범죄를 억지하는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범죄학회(형사학회?)에 소속된 79명의 전문가 중 88% 이상이 사형이 위하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즉 최고의 범죄학자들 중 대다수가 사형이 살인을 예방하거나 발생을 낮추는데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시카고에 있는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연구자들에 의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1996년의 연구결과보다 조금 더 올라간 수치라고 하네요. 실증적 연구는 사형이 범죄를 예방한다는 것이 단지 전설일 뿐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고 담당 연구자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지만, 사형제도 찬반을 떠나서 최대한 공정한 눈으로 보아도 전세계적인 연구결과들은 사형의 범죄 예방효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후퇴해서 이야기해도 사형이 범죄 예방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형에 찬성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이야기는, '사형의 범죄 예방효과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일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사형이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과학적 연구방법론이라는 것이 학문의 분야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터인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독창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적 소신을 객관적인 연구결과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까요?

만일 정말로 사형제도의 범죄예방효과를 벌써 '학문적으로' 입증했다면, 이 설문에 답한 학자들은 대부분 바보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마 그 학자는 전세계의 대학교들로부터 끊임없이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 것이고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있어야 마땅할 만큼 큰 학문적 업적이 될 터인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으니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서 사형제도에 찬성하실 수도 있고, 반대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 하나만은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사형이 범죄를 예방한다는 것은 단순한 희망 섞인 가설에 불과합니다. 널리 인정될 만큼 입증된 일이 한번도 없을 뿐 아니라, 범죄학자들의 다수는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기사 원문을 퍼오고 싶지만, 저작권 때문에 링크를 겁니다.
Experts say death penalty doesn't deter murder,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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