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명활동 168/09 고문

북한 유 모씨 (남성), 44세, 남한국적

남한 국적의 유 모씨는 지난 3월 30일 그가 근무하던 북한의 개성산업공단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체포된 이후 외부와 단절된 체 고문과 기타 가혹행위의 위험에 놓여져 구금되어 있다. 북한 정부는 남한 정부에게 유씨가 북한체제를 비난하고 한 북한여성에게 북한을 떠나 남한으로 갈 것을 설득 했기에 구금했다고 말해왔다. 

북한 정부는 그의 고용주나 남한당국에게 그의 구금사실을 전하지 않았다. 만약 그가 북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그는 그의 선택 혹은 재판과정에 따른 변호사의 조력이 없이 불투명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법체계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위반사항으로 구성된 범죄로 인해 재판을 맞이하게 된다. 

유 모씨는 현대아산에서 일하고 있다. 현대아산은 또 하나의 남한기업인 한국토지공사와 함께 개성산업공단을 개발 및 관리해왔다. 개성산업공단은 2004년 12월에 시작되었고, 현재 약 40,000여명의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개성산업공단은 남한과의 국경으로부터 북쪽으로 10Km 떨어져 도로와 철도로 직접 연결 되어있다.

북한당국이 유 모씨에 대한 조사를 언제 마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북한법 상 그는 기소되기 전까지 최대 4개월간 조사를 위해 구금되어 있을 수 있다. 유씨의 80일 이상 외부와 단절된 구금은 과도한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에서 일하는 남한국적의 사람이 북한법을 어겨 유죄로 판명된 경우 남한과의 협정에 의해 벌금을 물거나 남한으로 추방당하게 된다. 

북한정부는 개성산업공단에서의 6월 11일과 19일의 양자대화에서 남한정부의 계속된 유 모씨에 대한 석방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북한정부는 유 모씨를 이후 남한정부와의 개성산업공단 경영 협상에서의 볼모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켈리포니아 언론사 커런트 TV에서 일하고 있는 두 명의 미국 언론인 로라 링과 유나 리는 북한 기관원에 의해 3월 17일 북한과 중국의 국경인 두만강변에서 체포 되었다. 두 여성이 북한으로 넘어가기 위해 강을 넘었는지와 체포 당시 중국에 있었는지 등은 불확실하다. 6월 8일, 이들은 명확하지 않은 당국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해 유죄가 확정되었고, 12년간의 수감형이 강도 높은 노동과 함께 선고 되었다. 그들은 인권침해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여성들을 조사하던 중이였다. .

배경정보

북한의 접근하는 것은 인권상황에 대한 조사 방해로 매우 제한되어 있다. 계속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U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과 UN 식량권 특별보고관은 물론 국제앰네스티 및 다른 독립적인 인권 감시단의 접근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권단체들과 언론인들은 남한과 일본을 포함해 많은 나라에 정착한 북한인을 통해 고문, 정치범의 구금,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수용환경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 경향을 찾아낼 수 있었다고 한다.  

권장하는 탄원편지내용: 가능한 빨리 한국어, 영어, 혹은 자국어로 탄원편지를 보내주세요.

- 북한 당국에 그가 구금되있는 장소를 밝히고, 그에게 가족들, 그의 선택에 따른 변호사의 접근 및 영사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탄원편지 보내실 곳:

김정일

북한국방위원회 위원장 겸

조선노동당 총비서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사말: 친애하는 국방위원장님

탄원편지 복사본 보낼 곳: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팩스: +850 2 381 4410

인사말: 친애하는 상임위원장님

김영일

총리

내각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사말: 친애하는 총리님

주상성

인민보안성 상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사말: 친애하는 상님

그리고 자국의 북한 외교 대표부로도 탄원편지 복사본을 보내주세요. 

가능한 빨리 탄원편지를 보내주세요. 만약 2009년 8월 7일 이후 탄원편지를 보낼 경우 국제사무국이나 자국 지부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