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권교육연구학교로 지정된 한 초등학교에서 현병철 씨에게 특강을 요청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인권의 의미를 알기 쉽게 소개해 달라는 겁니다. 이 특강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고 간단하게 몇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촛불집회에서 일어난 경찰의 과잉진압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권고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올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들에 대해서도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노동부장관이 제출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되려 비정규직을 확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병철 씨의 의견은 무엇이며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YTN 노조위원장 등 언론인 구속과 관련해, 지난 4월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미친 탄압병(Mad bullying disease) : 공격받는 언론 자유’라는 기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언론인 구속이 개성공단 직원을 억류한 북한보다 충격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지역 담당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 역시 YTN 노조원 구속과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기소 등을 언급하며 “최근 한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침해받는 등 인권상황이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병철씨의 의견은 무엇이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현병철 씨는 민법을 전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민법에는 인권의 가치와 상충되는 내용들이 꽤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여성 인권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현행 민법에서 개선돼야 할 반인권 조항을 세 가지 정도 꼽아주시기 바랍니다.
5.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사회의 여러 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성차별, 연령차별, 장애차별은 관련법에 따라 국가인권위가 특별한 수임으로 안고 있는 차별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유엔인권기구 관련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성차별, 연령차별, 장애차별은 무엇입니까?” 현병철 씨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6. 반년 가까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유가족들은 검찰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아직도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진실을 알 권리’와 사법정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검찰의 바른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덧붙여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7.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목소리는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현병철 씨가 재직한 한양대학교도 인권현장입니다. 한양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 강사들, 청소 노동자, 재학생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학내 인권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직접 들어본 적이 없다면 본인이 추측하는 바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한국은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가입국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아실 줄 압니다. 이 규약에 따라 설치된 유엔자유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여러차례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국가보안법 존치론의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제성호씨가 현 정권의 인권대사 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현병철 씨의 입장은 무엇이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9.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인권 보장을 요구하며 높은 철탑이나 굴뚝 위에서 위태롭게 농성을 벌이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장애인들의 농성이 진행되고 있지요. 그런데 농성을 풀도록 만들기 위해 경비원들이 식량이나 물, 전기 공급을 차단하는 일도 잦고 경찰력을 투입해 농성자들을 끌어내는 일들도 잦습니다. 인권의 관점에서, 이런 조치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10. 아래와 같은 사례는 재개발이 벌어지는 동네에서 흔한 일입니다. 다음 사례에 등장한 세입자 동수네에게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는 무엇인지, 재개발 시 세입자에게 최소한 마련돼야 할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동수는 할머니와 초등학교 2학년 동생과 함께 셋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동수의 어머니는 동수가 일곱 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몇 해 전 직장에서 해고된 뒤 전국을 떠돌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가끔씩 생활비를 부쳐주시지만 그걸로는 세 식구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할머니가 근처 시장 노점에서 국수를 팔아서 세 식구가 겨우 먹고 삽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동수가 살고 있는 동네에 재개발을 한다면서 집주인이 이달 말까까지 방을 비어달라고 합니다. 시장도 철거된다고 하고요. 동수네는 모아둔 돈도 없고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1. “차이를 인정하면 차별 없는 사회가 열립니다.” vs. “차이가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 두 문장을 이용해 차이와 차별의 관계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2. 한국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해 현 정부가 두 기구를 통합하려해 빈축을 산 일도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의 기본적인 차이를 말씀해보시길 바랍니다.
13-1.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는 독립성을 둘러싼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공격하는 측에서는 설립 과정에서부터 최근까지도 소속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상 삼권분립원칙에 어긋난다고 트집잡아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기구여야 할 이유는 국제인권기준에 명시돼 있습니다. 독립기구여야 할 이유와 소속 없는 국가기구가 위헌이 아닌 이유를 말씀해보시길 바랍니다.
13.-2. 이명박 정권 들어 국가인권위원회는 21% 조직 축소가 되었습니다. 조직 축소가 적절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부가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해도 괜찮은 건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원본출처 -
http://hrnet.jinbo.net/bbs/zboard.php?id=hr_criti&no=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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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의 미디어법통과는 저들의 계획이 완성됨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2009/07/21 03:06(피곤한 상태서 작성한 거라 좀 허접한 글이지만... 함 읽어봐 주세요~ ^^)
. . . . . .
그나저나, 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 솔직히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들(!)에게 있어 노무현정권시절은 엄청난 고난의 시절(?)이었습니다! 그가 정권을 일군 원동력이 도덕적 우월성이었고, 이런 모토는 기업인들에게도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서게 된 거죠~
그러니 이들이... 노무현집권 시절에도 그의 도덕성에 흠집을 낼 요량으로 떡검을 동원, 수많은 계획수사를 벌였다고 보여지고요... 암튼,
노무현처럼 청렴결백(?)한 분이 정치를 하게되면 자기들에게 불똥이 튀고 해가 오니까... 그런 정치인들을 몰아내는 것이 저들의 첫번째 목표가 됐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노무현주변인들을 정치계에서 싹~ 몰아냈지요!(물론, 100% 몰아내지는 못했지만... 아마 장기계획으로 현재에도 추진하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또, 쫓아낸 노무현측근들...아마도 정계복귀를 극도로 꺼릴 것이고요, 어떻게든 막으려 들 게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ㅡㅡ^)
또한, 전봐14범을 대통령으로 앉힌 이유도... 또, 그런 인간이 자꾸만 [법과 원칙]이란 말을 말하게 만든 것도 그런 계획의 일환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마디로 정치인에게 국민들이 극도의 혐오감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그의 입에서 [서민, 서민]이라고 포장하면서 뒤통수를 후려치는 것도 대통령이나 정치인에게 극도의 혐오감을 갖도록 하려는 저들의 의도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지자면... 이명박은 저들에 의해 철두철미하게 계획하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옛날(?) 청와대 당정회담후에 박희태가 갑자기 변한 듯이 보인 적이 있었드랬습니다! 아마도... 그런 얘길(?)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잘은 모르겠네요! ^^(암튼, 이명박대통령이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그들과 함께 움직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 제 생각엔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암튼...)
또하나, 4대강사업은 말이죠... 바로 국가를 수구기득권 세력의 발아래에 두려는 계획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를 봐서 토목사업이 국가를 어떻게 만드는 지 알고 있을 저들이...저들도 틀림없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바로 국가를 빚으로부터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만약, 국가가 빚에 허덕이게 되면... 그 어떤 정권이나 정부가 기득권세력, 부자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여기저기 세계 모든 나라와 FTA를 맺어서... 언제든지 돈 들고 튈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4대강사업은... 바로 국가를 빚으로 쪼들리게 만들려는 수작같다는 얘깁니다! 물론, 세금감면도 그런 계획의 일환인 것으로 보이고요! 서민들을 옥죄려하는 이유도 자기들 기득권에 대항할 여력을 주지 않으려는 계획의 일환이라 생각된다는 겁니다!
또하나, 친일세력들을 정부요직에 앉히는 것또한... 자기들 잘못을 흐지부지 희석시키려는 계획의 일환이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상당수 수구기득권세력들은 어떤 식으로든 친일파란 딱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하다못해, 저희집도 좀... 그런 게 보이거든요! ^^ 솔직히 일제시대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다가 말아먹긴 했지만... 암튼, 어떤 식으로든 친일행적을 했으리란 게 제 생각입니다! 워낙에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을 해주시지 않아서 알 길이 없지만... ^^ 암튼, 그렇게 국가와 민족에 죄를 졌다면 사과하고 죄를 달게 받거나... 사죄하는 듯으로 뭔가를 하면 되는 일인데... 저 놈들은 그럴 생각이 없으니깐... 어떻게든 자기들 잘못을 포장하고 싶어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문제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행해지고 있었단 얘깁니다! 2005년도에 한일역사공동위원회에서 한국의 역사를 사료도 거의 없고, 날조기록이 많다고 정평이 난, 일본의 [일본서기]를 기준으로 바꾸라고 보고서를 냈거든요! 이것만 봐도 친일세력이 얼마나 많은 분야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참~ ㅠ.ㅠ
암튼, 이런 식으로 자기들 잘못을 덮으려... 또, 희석시키려 친일세력들을 정부요직에 앉히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하나, 통일에 대한 고찰도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통일부장관이 통일을 하지 말자는 책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렇담, 이들은 무슨 이유로 이런 역발상(???)을 햇던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습니다! 바로, 통일은 부차적인 문제고... 일단, 남북한이 대치상황이 되면, 자기들의 국가지배계획에 엄청난 플러스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한국민들처럼 안보관련기사에 민감한 국민도 없거든요! 물론, 외국인들이 보고있노라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행동합니다만... 실제론, 걱정을 하긴 하죠~ 단, 힘없고,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만!... 암튼, 이 어리석은 서민들을 잘 요리(?)하기에 북한건드리는 것보다 더 나은 전략은 없습니다! 그러니, 자꾸만 북한을 건드리는 것이죠! 또하나, 이렇게 가다가 덜컥 북한이 무너지기라도하면... 또다른 시장이 생기니깐, 기업인들에겐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이미 포화상태인 남한시장을 생각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사업기회는 없겠죠~ 물론, 전쟁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해서 수구기득권세력들에겐 전혀 해댈 일이 없습니다! 자가용비행기로 도망가거나, 미리 튈 수 있는 기회가 저들에겐 많으니까요! 암튼, 이 놈들은 이래도 저래도 손해볼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는 거겠지만요... ㅠ.ㅠ
물론, 이 모든 걸 수월하게 이끌긴 위해선 [미디어법]통과가 절대적이 되겠지요!
암튼, 이 모든 것이... 자기들에게 도덕적 잣대를 들이밀지 못하게 하려는 공작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 . . . . .
그래서, 저 쥐랄을 하는 것일테고요~...
흠~ 암튼, 이 놈들이 ... 국가와 민족은 전혀 생각지 않고 이런 일련의 짓을 일삼고 있다는 것에.. 엄청난 분노를 느낍니다, 정말! ㅠ.ㅠ
그런 짓하는 것도 화가 나고... 그런 짓 못 막는 것도 화가 나고... 이래저래 화가 납니다.
2009/08/01 18:40원래 초안에는 더 재밌는 문제들도 많이 있었는데, 음음 좀 읽는 놈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싶어서 배려하는 마음에 빠졌지요 유후-
2009/07/21 22:28그렇군요! 어쩃든 재밌게 봤다는..
2009/07/22 15:57빼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1인
2009/08/01 18:39국가인권위 앞에 현수막으로 걸어놓고 싶은 질문이군요. 자꾸만 저 질문들이 눈에 보이게 해서,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2009/07/24 01:30비교적 괜찮은 내용의 답변이 돌아온 모양입니다. 그 답변대로만 해주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말입니다. 두고 봐야죠?
2009/08/01 18:39음? 인권위에서는 답변을 안 줬는데요;; -
발표된 답변서는 인권단체 측에서 답변을 안 주는 인권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답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제시한 겁니다.
2009/08/01 22:46답변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모범답안 말고, 국가인권위에서요. 그래서 나름대로 훌륭하다고 생각했는 걸요? 내용은 누가 대신 써줬겠지만, 답변을 해줬다는 사실 만으로도 일단 대화 의지가 있는 거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서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 메일을 지워버렸네요. -_-;;
2009/08/02 00:15아 그제 왔군요 -ㅂ- 확인이 늦었네요.
2009/08/02 10:07그런데 내용을 읽었는데 그렇게 나름 훌륭한 것 같진 않은데요;; 아니 제가 너무 깐깐하게 봐서 그런 게 아니라- 답변서 내용의 '패턴'이랄까, 그런 게 좀 그러네요.
아, 내용이 훌륭하다고 한게 아니고, 답장이 왔다는 사실이 훌륭하다는 겁니다.
2009/08/02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