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앰네스티의 국제집행위원 고은태입니다. 오늘 국제앰네스티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한국의 헌법에 사형제도가 용인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형제도의 전세계적인 폐지를 위해서 활동해온 국제앰네스티를 대표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깊은 실망감을 표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결정은 사형제도 없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국제적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국제적 흐름은 명백합니다. 인간 생명의 존귀함은 절대적인 것이며, 누구도 그 생명을 박탈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단순한 원칙은 세계의 수 많은 국가들 사이에서 널리 인정되어 왔으며, 이 같은 점은 점점 더 많은 수의 국가들이 자국의 법률에서 사형을 폐지시켜왔다는 사실을 볼 때 더욱 명백히 드러납니다.

불과 33년 전인 1977년에는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가 단 16개국뿐이었지만 2010년 현재 법률적∙실질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139개에 이르며,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국가는 세계에서 단 58개국입니다. 그나마 이중에서도 2008년 기준으로 실제로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25개국뿐입니다. 지난 해에만 부룬디, 토고, 미국의 뉴멕시코주가 사형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유엔 총회도 지난 2007년과 2008년에 사형의 사용에 관한 모라토리엄 결의를 채택하며, “사형이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며, 사형집행의 중단이 인권의 향상과 점진적 발전에 공헌이 된다는 점을 확신한다”라고 못박은 바 있습니다. 이 결의는 두 차례 모두 과반수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채택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며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인정되고 있는 한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아시아 지역 내의 사형폐지를 위한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해왔고,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주목해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용기있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지만, 국제앰네스티는 이제 대한민국 국회가 사형제도의 폐지에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미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생명권에 대한 보호를 법률적으로 보장해왔습니다. 이미 한국의 국회에 2개의 사형폐지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만큼 국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