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골정부가 지난 1월 사형집행 정지를 선언했습니다. 흔히 모라토리엄이라고 부르는 이 조치는 사형집행의 중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한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집행의 단순한 중단상태보다는 사형의 완전폐지를 향해 한걸음 더 나간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제 몽골에 남은 다음 단계는 법에 있는 사형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Tsakhia Elbegdorj(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형이 실제 범죄자 대신 무고한 개인에게 적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형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이런 형태의 형벌을 둘러싸고 있는 정의의 잘못된 실현을 완전히 끝낼 수 없습니다.

There are instances where the death penalty was imposed on an innocent individual instead of the actual offender. Without fully abolishing it we cannot completely end miscarriages of justice surrounding this form of penalty.

국제앰네스티는 엘벡도르지 대통령의 행동이 인권보호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일이며 동시에 같은 지역의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좋은 모범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계의 사형폐지 운동가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아시아에서 인권보호를 주도하는 국가가 되어주기를 기대하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인데, 그 사이에 필리핀도 그렇고 여러 나라가 우리를 추월해 버리고 있군요. 당시의 기대를 생각해 보면 참 머쓱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같은 이는 사형제가 인권국가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독특한 의견까지 제시했지만, 척도라는 게 우리끼리 정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저는 국격 따위의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한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경쟁하고 성공하기 위해 그 나라의 경제력이나 군사력 이외의 무형의 자산 혹은 이미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면서 이를 절실히 느끼기도 하고요.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뒤로 돌아 뛰려는 듯 해서 걱정스럽습니다. 어느 새 우리가 인권분야에 있어서 국제적 부러움의 대상에서 염려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걱정해주는 것이 고맙기는 한데, 영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꼭 우리나라가 잘되어야만 좋은 것은 아니겠지요. 몽골의 작지만 큰 전진에 축하를 보내 드리고, 부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이라도 쑥쑥 인권국가로 성장해서 나중에 우리를 이끌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끌겠노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마음이 참 쓰리군요. 누가 이끌든 중요한 것은 전세계의 인권상황이 발전하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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