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고 신뢰성 있는 사형제도 관련자료의 출처로 인정받고 있는 국제앰네스티가 오늘(2010년 3월 30일), 2009년 전세계의 사형제도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아직 따끈따끈한 자료인데 일단 제가 보기에 핵심적이라고 여겨지는 부분만 전해드립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보고서 원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럽
유럽 전체에서 단 한 건의 사형집행도 없었습니다. 이는 국제앰네스티가 사형에 관해 기록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메리카
오직 미국 만이 아메리카에서 2009년에 사형을 집행한 나라입니다.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에서는 보츠와나와 수단 두 나라만이 지난 일 년간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아시아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에서 단 한 건의 사형집행도 없었습니다. 이들 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것은 근래 들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세계적으로 2009년에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오직 18개국 뿐입니다. 2008년의 25개국에 비해 대폭 감소한 추세입니다. 여기에는 2007년과 2008년에 UN 총회에서 통과된 사형집행 중지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이 2010년 말에도 UN 총회의 제3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2009년에 사형을 집행한 18개국의 명단입니다.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중국, 이집트, 이란, 이라크, 일본, 리비아, 말레이시아, 북한, 사우디 아라비아, 싱가포르, 수단, 시리아, 태국, 미국, 베트남, 예멘

전반적으로 보아 인류는 사형제도 없는 세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멀지 않은 장래에 전세계에서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시키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열거한 18개국에서는 여전히 사행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사형집행의 대부분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구상의 두 지역, 즉 아시아와 중동/북아프리카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사형의 방법으로는 교수형, 총살형, 참수형, 석살형(돌로 죽이는 것), 전기충격, 약물주사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사형의 집행건수는 중국, 이란, 이라크, 사우디 아라비아, 미국의 순서입니다.

2009년의 사형제도 현황에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 범죄자(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나이가 18세 미만인 경우)에 대한 사형집행이 두 나라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이란과 사우디 아라비아입니다. 이런 사형집행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중국, 벨라루스, 이란, 몽골, 북한, 베트남 등이 여전히 사형에 대한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주의는 변명거리가 없습니다. 이들 국가가 주장하듯 사형이 합법적인 정부활동이라면, 사형의 현황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국제앰네스티는 중국을 주목합니다. 처음으로 앰네스티는 중국의 사형선고와 집행에 대한 수치자료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세계 전체가 집행하는 사형건수 보다 더 많은 수천 건의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중국은 사형에 관한 자료를 국가기밀로 취급합니다. 앰네스티는, 중국이 사형을 줄이겠다고 한 약속이 실천되고 있는지 입증하기 위해서 이를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중국, 이란, 수단 등에서는 사형이 광범위하고도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사형을 정치적 반대자를 침묵시키고, 특정 정치적 의제를 확대하기 위해 악용했습니다.

이외의 사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계 3분의 2 이상의 국가가 사형을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폐지했습니다.
    ○ 브룬디와 토고가 2009년에 사형을 폐지하여 95개국이 사형을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 이란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8주 만에 최소 112명을 처형했습니다.
    ○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69명이 공개적으로 목이 잘렸습니다.
    ○ 58개국 만이 사형을 실질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료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작년에 사형을 집행한 18개국에 대한민국이 끼어드는 것은 별로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형폐지운동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평생 처음으로, 평균수명까지만 살면 전세계에서 사형이 모두 폐지되는 날을 살아서 목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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