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연합이라는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으리라 믿는다. 이들은 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실을 포함해서 다양한 단체나 행사를 찾아가 자신들의 주장을 강요하거나, 행사를 방해하거나,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했다. 이들의 막무가내에 대한 비난은 이미 충분하므로 다른 비난을 더할 생각은 없다.

이 글은 이들의 행동이 더 이상 희화화하고 웃음으로 끝내기에는 너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보다 진지하게 대응방식을 생각해 보기 위한 것이다. 비록 이 단체 하나는 큰 위협이 아닐지라도 - 심지어는 극우의 본질을 스스로 폭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 그 뒤에는 이들에게 가려진 다른 여러 단체들이 있다. 어버이연합을 필두로 한 이런 극우단체들에 대한 대응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어버이연합의 정체성

한겨레신문 허재현기자의 취재에 의하면 이들의 정체성은 신념에 근거한 자발성, 폭력적 성향을 가진 극단적 반공주의, 사회에서 소외된 시대의 피해자로 요약된다. 최소한 돈에 팔려 나오는 생계형 시위꾼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의 행동을 보면, 자신들이 정한 대단히 협소한 범위를 넘어서는 모든 다른 가치관과 신념을 부정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위력을 통해 이를 관철하려 한다는 점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보고 망령 난 노인네 취급하며 조롱거리로 삼거나 무시할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 이들은 자신의 행위가 옳다고 믿는 확신범인 것이다. 사회에 까치는 해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미 이들의 행위에 대한 정부의 공평하지 못한 대응은 법치를 공허하게 만들기에 이르렀고, 많은 국민들이 그러한 자의적 법 적용에 어느새 익숙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들의 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학습효과를 고려해보면, 지금 단계에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들의 뒤를 잇는 수 많은 단체들이 나올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미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확보하고 있는 특권적 지위는 자연스럽게 그런 단체들에게도 계승될 것이다. 수요와 공급, 그리고 적절한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버이연합은 큰 흐름의 첨병이라고 볼 수 있다.

역사가 변화하는 단계에서 이를 미리 읽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히틀러의 돌격대들이 다른 정파의 집회를 야유와 위력시위로 방해할 때, 그것이 대량학살과 세계대전을 일으킬 파시스트 정권을 향한 첫걸음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피해자로써의 어버이연합

허재현기자는 이들을 시대의 피해자들로 본다. 나는 허재현기자의 판단을 신뢰하며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범죄자들 중에 사회의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있을까? 사회로부터의 소외 때문에 극우민족주의자가 되어 외국인에 대한 폭력을 일삼는 스킨헤드에서부터, 공산주의 이념을 지키기 위해 수백만을 살해한 크메르루주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류에 대한 범죄자들 또한 시대가 낳은 희생자임이 분명하다.

친일 만주군과 공산주의의 남로당, 그리고 우익독재로 변신을 거듭하며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일그러뜨린 박정희 역시 스스로 '나 같이 불행한 군인이 다시 없어야 하겠다'고 시대의 희생자임을 주장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의 희생자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충분한 이익을 얻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에 따라 가해자의 자리에 앉느냐 아니냐가 결정될 뿐이다.

어버이연합의 경우, 아직 자신들의 행위에서 가시적 이익을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견 피해자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익의 실현이 아직 되지 않았다고 해서 '순수한' 피해자로 취급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하며 특히 그 행위가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이들이 피해자라는 데에 동의하되, 우리 사회가 이들에게 보여야 할 동정의 분량은, 성장기의 환경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잔혹하게 살해하게 된 살인범에게 보여주어야 할 동정과 꼭 같은 분량일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들에 대한 인간적 동정이 이들의 행위에 대한 동정으로 연결될 수는 없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이 경우, 사람은 동정하되 죄는 동정하지 말라는 말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들에게도 인권이 있다

물론이다. 이들에게도 인권이 있으며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시위의 자유가 있다. 모든 인간에게 있는 기본적 권리는 이들에게도 부여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들의 행동을 민주주의의 한 단면으로 용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의 제일 마지막 조항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이 선언의 그 어떠한 조항도 특정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할 목적의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행위를 행할 어떠한 권리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어떤 기본적 권리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 사용될 수는 없다. 다른 사람의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순간, 그런  침해행위는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아니라 범죄행위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다. 어버이연합이나 기타 극우단체가 위력이나 직접적 폭력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예는 매우 광범위하다. 국제인권협약에서 몇몇 조항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