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8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일이 있습니다. 몰랐는데 웹서핑을 하다 보니 당시 방송내용을 정리해서 노컷뉴스에 올려놓았네요. 혹시 관심 있는 분이 계실까 하여 퍼왔습니다. 저작권문제로 문의를 했지만, 답장이 없어서 그냥 올리는데, 설마 내용의 대부분이 제가 한 말인데 뭐라고 하진 않으시겠지요?
원본링크 - "현재의 인권위,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 노컷뉴스
정관용선생은 이전에 다른 토론프로그램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패널토론 형식이라서 전체적인 진행자의 역할만 하셨지요. 물론 그때도 출연자를 편하게 해주면서 매우 유능하게 진행을 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1 대담이 되니 완전히 다르더군요. 송곳 같은 질문을 받아내느라 쩔쩔 매면서 진행자 혹은 대담자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면서도 동시에 내용 때문에 바짝 긴장되는 인터뷰는 처음이었네요. 아주 유쾌하고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현재의 인권위,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
고은태 "한국, 표현의 자유에 지속적인 위협 있었다"
現정부, 인권부분에 있어 이전보다 소흘
北인권문제, 인권위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
2010-12-29 09:15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0년 12월 28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국제엠네스티 고은태 집행위원
▶정관용>시사자키 1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가 낸 진정사건, 6개월간 검토한 끝에 “조사하지 않겠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또 한 차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인권단체죠. 국제엠네스티에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작년에 집행위원으로 선출된 고은태 교수 모시고 우리나라의 인권문제 또 국가인권위원회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 봅니다. 고은태 집행위원, 고은태 교수, 어서 오십시오.
▷고은태>네.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예. 국제엠네스티 집행위원이시면서 한국엠네스티 지부의 이사장이시죠, 또?
▷고은태>이사장은 집행위원이 되면 자동적으로 물러나게 되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정관용>그 전에 이사장이셨어요?
▷고은태>네. 그렇습니다.
▶정관용>지금은 다른 분이 이사장을 하고 계시고.
▷고은태>네. 지금은 다른 분이 선거로 또 뽑히셔서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중부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교수이시죠?
▷고은태>네.
▶정관용>건축디자인학과 교수랑 국제엠네스티랑 잘 안 어울려요.
▷ 고은태>예.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들어가서 엠네스티를 소개받고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매력을 느껴서요. 건축은 직업이고 그리고 인권활동은 제가 하고 있는 뭐랄까. 개인적인 사회봉사랄까. 그런 게 되는데 자원봉사로 지금까지 쭉 28년째 지금 일해오고 있습니다.
▶정관용>대학교 1학년부터. 국제엠네스티 집행위원, 집행위원이라고 하는 직함이 좋으십니까, 교수라는 직함이 좋으십니까?
▷고은태>다 좋습니다. 사실 저는 둘 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정관용>뭐로 불러드릴까요?
▷고은태>그냥 뭐 집행위원이라고 하시는 게 오늘 주제에는 맞을 거 같군요.
▶정관용>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단체이긴 합니다만 언제 만들어졌고 어떻게 활동하는지 사실은 소상히 몰라요. 국제엠네스티, 소개 좀 해주시죠.
▷ 고은태>엠네스티 1961년도에 이제 포르투갈에서 자유를 위해 건배했다는 이유로 잡혀 들어간 대학생 2명을 구출하고자 전 세계 사람들이... 주로 유럽 사람들이었죠. 모여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되면 50주년이 되고요.
▶정관용>그때 포르투갈에서는 자유를 위해 건배하면 잡혀갔어요?
▷ 고은태>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의 시민들께서는 잘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의 상식으로 보면 지금 정관용 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잘 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그래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국제인권선언과 기타 각종 국제적 인권기준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목표로 노력해 왔고요. 지금은 이제 전 세계 320만명 정도의 회원과 후원자들이 계시고.
▶정관용>몇 개 나라에 지부가 있습니까?
▷ 고은태>지금 현재 한 100여개국에 지부 및 그리고 각종 사무실, 지부 이전에 구조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조직을 갖고 있고요. 그 동안 노력한 거에 따라서 77년도에는 노벨평화상 수상하기도 했고 78년도에는 유엔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정관용>인권단체 가운데는 국제적으로 제일 큰 조직이죠, 국제엠네스티가?
▷고은태>규모가 제일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정관용>그리고 활동도 제일 많이 하고 있죠.
▷고은태>보통 그렇게 보죠.
▶정관용>한국 엠네스티 지부는 그럼 회원이 어떻게 됩니까?
▷고은태>지금 현재 한 1만 6천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그분들이 다 자원봉사식으로?
▷고은태>그렇죠. 자원봉사하시고 활동에 참여하시거나 모든 분들이 또 회비를 내주시고 하는 식으로 참여하고 계시죠.
▶정관용>활동경비는 전부 거의 다 회비에서 나오고요?
▷고은태>전세계적으로 봐도 대부분 그렇거든요. 특히 한국 지부의 경우는 거의 전액이 회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관용>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집행위원이 되셨다. 작년 일인데요. 집행위원은 몇 명입니까, 국제엠네스티 전체에?
▷고은태>모두 9명이 선거로 뽑히게 됩니다. 국제 대의원 총회에서 뽑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외부에서 전문가 한 분을 또 영입을 해서 모두 10명이 국제집행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관용>집행위원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 고은태>국제집행위원회라는 건 쉽게 말하면 전세계 엠네스티의 이사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요한 정책을 대의원 총회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한 중요한 정책적 결정들을 내리고 그리고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저희들 정관에 기록돼 있는 저희들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는지 각종 활동을 감독하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관용>이사회의 이사격이로군요.
▷고은태>네. 그렇습니다.
▶정관용>월급이 나옵니까?
▷고은태>안 나옵니다.
▶정관용>회비를 더 내야 합니까?
▷ 고은태>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누구나 이걸 할 수 있어야 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사든지 누구든지 회비든 뭐든 경제적인 부담을 더 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기본적인 활동경비들 이런 것들도 다 나옵니다. 다만 제가 들인 시간에 대한 대가는 전혀 없습니다.
▶정관용>없고 비용은 대신에 지불해준다. 한국인으로서 최초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 고은태>그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물론 집행위원 개인 자격으로 뽑히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지부가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활동한 그런 결과들이 인정받고, 국제적으로요. 그리고 그 동안 이룩한 성장이라든가 또는 아시아지역 내에서 한국지부가 노력하고 영향을 끼친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제엠네스티 운동 내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정관용>초빙된 한 분을 빼면, 선출된 분이 9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나머지 9명은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국적이나 이런 것.
▷ 고은태>지금 보면 유럽에 네 명이 있습니다. 유럽이 전통적으로 강하니까요. 영국, 스웨덴, 벨기에, 이탈리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아메리카대륙 쪽에 멕시코에 한 명, 파라과이에 한 명 있고요. 그리고 또 아프리카에도 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제가 있고 뉴질랜드에도 한 명 있어서 세계적으로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일단 국제엠네스티 집행위원이라고 하는 자리에 대해서 쭉 소개를 받았고요. 한국의 인권문제, 국제엠네스티는 올 한해 한국의 인권문제 가운데 관심 있게 지켜본 이슈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한국,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 있었다
▷고은태>일단 이슈 목록들을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세부적인 사안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관심을 가졌던 건 첫 번째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이 있었다는 것.
▶정관용>미네르바라든지 이런 사건 등등.
▷ 고은태>많았죠. 그런 의미의 사건은. 이 표현의 자유는 집회 및 시위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형제도 존폐논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G20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인권침해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는 것, 그걸 지금 주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존재와 그리고 그 국가보안법 때문에 잡혀 들어간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 외에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주노동자, 그 중에서도 특히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탄압, 그리고 양심에 관한 병역거부 문제가 지속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관심갖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사형제도, 국가보안법,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 이런 건 사실 새로 나온 이슈들은 아니고 오래전부터 쭉 지속돼 온 이슈들인데 올해 특히 표현의 자유 문제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문제, 이런 것들이 새로 불거진 그런 이슈라고 볼 수 있겠네요. 총평을 하신다면 2010년 그 이전에 비해서 나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고은태>전체적인 인권사항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참 쉽지 않고요. 그것은 굉장히 다양한 거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좀 주목하고 있는 사안으로 본다면 분명히 좀 후퇴가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우려할만한 상황이다. 이것은 한국 자체의 문제이기도 할뿐더러 아시아 내에서 한국이 인권의 어떤 지도자국가로서 차지해온 역할을 본다면 사실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시각에서도 상당히 우려할만한 후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국제엠네스티에서는 무슨 인권지수, 이런 숫자로 혹시 그런 거 안 하나요?
▷고은태>저희는 인권에 관한 한 어떤 정부도 비교하진 않습니다.
▶정관용>등수를 매기지도 않고.
▷고은태>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관용>그런데 아무튼 한국을 놓고 볼 때는 몇 대목에서 악화되고 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고은태>이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엠네스티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고요. 저희는 현상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난 한 2~3년 간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도 지속이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한국사회가 굉장히 뭐랄까요. 돈 또는 이익 중심으로 점점 옮겨가고 있고 그게 또 전세계의 조류들, 자본이 보다 더 자유롭게 유통되고 물건들이 더 많이 교역되고 하는 상황 속에서 더 심화된 거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부 자체도 그렇고 비교적 어느 정도까지는 사회적 분위기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동안 굉장히 힘들게 쌓아온 인권의 소중함에 대해서 덜 인정하게 만든다든가 잊게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큰 역할은 정부겠죠, 아무래도. 인권수호하는 제일 첫 번째 책임이 정부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사실 정부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다, 국정의 다른 부분에 비하면.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민들도 있었지만 또 그렇지 못했던 시민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막아내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앞에 말씀하신 게 우리가 IMF 이후 게다가 금융위기까지 겪으면서 모두가 다 돈, 성공, 개인적인 성취, 사회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그 이외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떨어진다, 상대적으로. 그 점을 지적하신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실 때 “정부가 아무래도 인권의 수호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권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보면 정부는 인권의 수호자이기도 하지만 인권의 대표적 침해자이기도 한 것 아닙니까?
▷고은태>네. 말씀하신대로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가집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엠네스티 같은 단체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정부가 가해자로서, 인권의 가해자로서 나설 때는 저희들이 나서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국가, 특히 정부의 존재 이유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일상의 안전을 누린다거나, 우리가 매일 매일 필요한 음식을 공급받는다거나, 또는 다양한 우리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렇게 보장해주는 측면에서...
▶정관용>하긴 그 모든 게 인권이죠.
▷고은태>정부는 가장 중요한 인권을 보장할 책임이 있는 인권수호자라고 보아야 할 거 같습니다.
▶정관용>그런데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까지를 포함한. 그 부분을 올해 안에 주목하신 한국의 인권 이슈 첫 번째로 뽑으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 점에 있어서는 정부가 가해자가 되는 거죠?
▷고은태>예. 아무래도 이 전보다 더 많은 인권침해를 지금 하고 있지 않은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그 점도 아까 앞에 말씀하신 사회 분위기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現정부, 인권부분에 있어 이전보다 소흘
▷ 고은태>간접적으로는 관련이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현정부의 중점적인 국정운영하는 중심축이 경제적 성취에 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권부분에 있어서 이전보다 소홀하고 그리고 특히 반대자들에 대해서 좀 덜 너그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것은 각 정부의 특성이겠죠. 그래서 반대자들의 반대의 목소리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럽고 관용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런 인권침해들이 덜 발생할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관용>우리 사회 일각에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을 거치면서 인권 내지는 특히 집회, 시위의 자유, 이런 부분이 좀 과잉됐다. 그래서 오히려 사회를 위협한다. 이걸 정상으로 되돌리는 과정이다”라는 인식을 가진 분도 있거든요. 이런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은태>한 사회에서 적절한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가 어느 선일 것이냐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사회 내에서 동의가 되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저희 국제엠네스티처럼 국제단체의 시각에서 본다면 분명히 그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화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표명을 하는 것은 그것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되고요. 처벌받아선 더더욱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다시피 몇몇 경우에서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좀 지나친 무력 또는 폭력이 사용됐다든지. 혹은 그런 평화적인 자기 의견표명에 참여했던 사람들까지도 도로교통방해라든가, 이런 이유로 해서 처벌을 받는다던지 하는 것은 국제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분명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 이렇게 보고 무엇보다도 서로 의견이 다를지라도 그 의견이 평화롭게 표현되고 서로 논의가 되는 바탕이 될 때만 사실은 어떤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든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본 토대가 되는 분들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정관용>예.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는 과도한 위축이다.
▷고은태>네.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그게 그냥 답이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국가인권회 이야기로 오늘 제가 고은태 집행위원 소개하면서 시작했는데요.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만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시끌시끌한 이슈였던 거 아닙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슈고요. 그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는데 무려 6개월이나 시간을 끌었다고 그러고 결국은 조사 안 하기로 했다. 이 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은태>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리는 개별 결론에 대해서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옳았다, 그르다를 평하기는 섣부르고요.
▶정관용>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고은태>적어도 6개월을 끌었다는 사실에서 어쨌든 우리가 충분히 국가인권위원회에 기대할만한 속도는 아니었죠. 그리고 그 결과가 그냥 단순한 각하로 나왔다는 것은 비교적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까. 국가인권위원회가 보다 자기들의 영역을 넓히고 많은 부분에서 의견을 표명해주기를 바라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전반적으로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게다가 이유로 들은 것이 “사건이 벌어진 게 1년이 지났다.” 규정상에 1년이 지난 사건 이런 거는 각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6개월을 끌어놓고 1년이 지났다고 하니까 어안이 벙벙하다는 반응이 나오거든요.
▷고은태>그것도 문제고요.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체 규정은 있겠지만 지금 전세계적인 추세는 인권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면 국제사법재판소의 정신이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건 분명히 방향이 옳지는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관용>왜 그럴까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올 한해 정말 시끌시끌하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 고은태>왜를 말씀드리는 건 저도 참 어렵고요. 그건 제가 알 수가 없고, 거기에 개입되는 여러 분들의 개인적인 소신이라든가 거기에 작동하는 다양한 논리들이 있겠죠. 다만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가인권회가 출범한지 10년이 넘었는데요. 국제엠네스티는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율성을 지키고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구로 남을 걸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정관용>말씀과 표현이 굉장히 신중하십니다. 국제엠네스티라는 큰 조직의 집행위원하시다보니까 개별사안에 대한 코멘트 같은 것도 신중하게 하시고, 다만 국제엠네스티의 의견은 이렇다. 이 점만 밝히신 거군요.
▷ 고은태>그 외에 몇 가지를 더 보충을 한다면요. 전반적으로 이 사건 말고도 지난 1년을 훑어보면 국가인권위원들 몇 분의 사퇴가 있었죠. 그리고 전문위원, 자문위원, 상담위원들이 아주 집단적으로 사퇴를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운영규칙 개정안이 올라와서 기존의 운영규칙을 몇몇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제약하려는 움직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한국의 인권활동가들이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정책에 지나치게 옹호적이다.” 이런 비판을 하는 걸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프랭크 라 뤼 씨의 언급에 대해서도 좀 방문 때도 좀 석연치 않은 일들이 있었고요.
▶정관용>쫓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그러다 들키고.
▷ 고은태>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침묵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독립성 보장, 효율적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전체 구조의 축소도 있었고, 전체 조직 축소도 있었고. 이런 전반적인 걸 본다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방향과는 지금 좀 다른 쪽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저희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우려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관용>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진 과정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상과 기능, 국제적으로도 이건 상당히 잘 만든 기구 아닙니까?
▷고은태>그렇게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관용>외국에 비해서 보더라도, 그죠?
▷고은태>상당히 잘 작동하고 있고 그리고 법적 위치도 좋고, 그리고 실제 활동 결과도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죠.
▶ 정관용>지난 10년 동안. 법률적 위상이나 부여된 기능, 이런 등등으로 봐서는 세계 다른 나라에 내놔도 정말 앞서가고 있다고 말할 만큼의 기구를 만들었는데,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 고은태>그게 사실은 참담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게 사실은 정부의 공권력이 개개인의 인권을 침해했을 때 국가기구 자체가 그거를 구제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 국가의 어떤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인권보호를 위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약화되면 사실 인권보호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조치 하나가, 도구 하나가 사라지는 혹은 약화되는 셈이죠.
▶정관용>제도와 운영을 면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제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로구나 하는 걸 우리가 지금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고은태>사실 개인적으로 충격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한 1~2년 간의 변화를.
▶정관용>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도를 바꿔서 이걸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그 방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고은태>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는 제도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결국 목적은 인권위원회가 다시 독립적이고 효과적이고 신뢰받는 국가기구가 되도록 하는 건데 이걸 위해서는 사실 일단 정부 혹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선출하는데 영향을 미친 분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생각을 하지 말고 국가인권기구가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충원해야 하고요. 그 활동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런 말이 있죠. “국가인권기구는 한 정부의 짖는 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모든 정부 입장에서는 제대로 활동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껄끄럽고 불편합니다. 이 점을 인정하고 그것이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이니까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현재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정관용>답답합니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엠네스티,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신지요? 입장이야 분명하겠습니다만 어떤 태도로 접근하는지요?
▷ 고은태>북한은 뭐 누가 봐도 굉장히 인권침해가 많고 심하고 이 부분이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존과 그리고 존엄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돼야죠. 저희가 이제 주로 보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굉장히 많은 인권침해가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생명권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생존권 관련해서 식량권, 식량권이 이게 생명을 위협할 지경에 이르면 굉장히 심각하고 너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접근합니다. 다만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북한이 너무나 폐쇄적이고 접근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같은 NGO 입장에서는 깊이 접근하거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걸 저희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관용>네. 우리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에는 이제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점을 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바람직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北인권문제, 인권위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
▷ 고은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건 사실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앞에서 우리가 지적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문제에 지나치게 역량을 투입한다면 이건 사실 밸런스가 맞지 않거든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1차적으로 담당해야 할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이고 그리고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효율적인, 효과적인 역량을 거기다가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북한에 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아직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것이 균형이 맞아야 되겠다. 이걸 굉장히 우려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우선돼야 되는데 순서가 바뀐 것 아니냐. ▷고은태>게다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전보다 후퇴하고 있으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라고 봅니다.
▶정관용>내년에 주목하고 있는 인권 이슈 있습니까?
▷고은태>전세계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국에 말씀드리면.
▶정관용>시간이 없어요, 짧게 답만 좀.
▷ 고은태>전세계적으로는 저희는 빈곤문제, 그리고 엠네스티 50주년을 기념하고 그걸 통해서 인권침해를 더욱 부각시키는 활동을 하려고 하고요. 그런 전체적인 기조 하에서 한국에 관해서는 표현의 자유 중에서 특히 안보로 이유로 해서 다른 의견에 대해서 탄압하는 것, 이거를 저희가 핵심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정관용>고은태 집행위원, 내년 말에는 좀 “나아졌습니다” 하는 얘기 나눠봤으면.
▷고은태>제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관용>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은태>네. 고맙습니다.
원본링크 - "현재의 인권위,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 노컷뉴스
정관용선생은 이전에 다른 토론프로그램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패널토론 형식이라서 전체적인 진행자의 역할만 하셨지요. 물론 그때도 출연자를 편하게 해주면서 매우 유능하게 진행을 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1 대담이 되니 완전히 다르더군요. 송곳 같은 질문을 받아내느라 쩔쩔 매면서 진행자 혹은 대담자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면서도 동시에 내용 때문에 바짝 긴장되는 인터뷰는 처음이었네요. 아주 유쾌하고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현재의 인권위,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
고은태 "한국, 표현의 자유에 지속적인 위협 있었다"
現정부, 인권부분에 있어 이전보다 소흘
北인권문제, 인권위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
2010-12-29 09:15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0년 12월 28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국제엠네스티 고은태 집행위원
▶정관용>시사자키 1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가 낸 진정사건, 6개월간 검토한 끝에 “조사하지 않겠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또 한 차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인권단체죠. 국제엠네스티에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작년에 집행위원으로 선출된 고은태 교수 모시고 우리나라의 인권문제 또 국가인권위원회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 봅니다. 고은태 집행위원, 고은태 교수, 어서 오십시오.
▷고은태>네.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예. 국제엠네스티 집행위원이시면서 한국엠네스티 지부의 이사장이시죠, 또?
▷고은태>이사장은 집행위원이 되면 자동적으로 물러나게 되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정관용>그 전에 이사장이셨어요?
▷고은태>네. 그렇습니다.
▶정관용>지금은 다른 분이 이사장을 하고 계시고.
▷고은태>네. 지금은 다른 분이 선거로 또 뽑히셔서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중부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교수이시죠?
▷고은태>네.
▶정관용>건축디자인학과 교수랑 국제엠네스티랑 잘 안 어울려요.
▷ 고은태>예.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들어가서 엠네스티를 소개받고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매력을 느껴서요. 건축은 직업이고 그리고 인권활동은 제가 하고 있는 뭐랄까. 개인적인 사회봉사랄까. 그런 게 되는데 자원봉사로 지금까지 쭉 28년째 지금 일해오고 있습니다.
▶정관용>대학교 1학년부터. 국제엠네스티 집행위원, 집행위원이라고 하는 직함이 좋으십니까, 교수라는 직함이 좋으십니까?
▷고은태>다 좋습니다. 사실 저는 둘 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정관용>뭐로 불러드릴까요?
▷고은태>그냥 뭐 집행위원이라고 하시는 게 오늘 주제에는 맞을 거 같군요.
▶정관용>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단체이긴 합니다만 언제 만들어졌고 어떻게 활동하는지 사실은 소상히 몰라요. 국제엠네스티, 소개 좀 해주시죠.
▷ 고은태>엠네스티 1961년도에 이제 포르투갈에서 자유를 위해 건배했다는 이유로 잡혀 들어간 대학생 2명을 구출하고자 전 세계 사람들이... 주로 유럽 사람들이었죠. 모여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되면 50주년이 되고요.
▶정관용>그때 포르투갈에서는 자유를 위해 건배하면 잡혀갔어요?
▷ 고은태>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의 시민들께서는 잘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의 상식으로 보면 지금 정관용 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잘 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그래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국제인권선언과 기타 각종 국제적 인권기준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목표로 노력해 왔고요. 지금은 이제 전 세계 320만명 정도의 회원과 후원자들이 계시고.
▶정관용>몇 개 나라에 지부가 있습니까?
▷ 고은태>지금 현재 한 100여개국에 지부 및 그리고 각종 사무실, 지부 이전에 구조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조직을 갖고 있고요. 그 동안 노력한 거에 따라서 77년도에는 노벨평화상 수상하기도 했고 78년도에는 유엔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정관용>인권단체 가운데는 국제적으로 제일 큰 조직이죠, 국제엠네스티가?
▷고은태>규모가 제일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정관용>그리고 활동도 제일 많이 하고 있죠.
▷고은태>보통 그렇게 보죠.
▶정관용>한국 엠네스티 지부는 그럼 회원이 어떻게 됩니까?
▷고은태>지금 현재 한 1만 6천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그분들이 다 자원봉사식으로?
▷고은태>그렇죠. 자원봉사하시고 활동에 참여하시거나 모든 분들이 또 회비를 내주시고 하는 식으로 참여하고 계시죠.
▶정관용>활동경비는 전부 거의 다 회비에서 나오고요?
▷고은태>전세계적으로 봐도 대부분 그렇거든요. 특히 한국 지부의 경우는 거의 전액이 회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관용>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집행위원이 되셨다. 작년 일인데요. 집행위원은 몇 명입니까, 국제엠네스티 전체에?
▷고은태>모두 9명이 선거로 뽑히게 됩니다. 국제 대의원 총회에서 뽑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외부에서 전문가 한 분을 또 영입을 해서 모두 10명이 국제집행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관용>집행위원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 고은태>국제집행위원회라는 건 쉽게 말하면 전세계 엠네스티의 이사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요한 정책을 대의원 총회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한 중요한 정책적 결정들을 내리고 그리고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저희들 정관에 기록돼 있는 저희들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는지 각종 활동을 감독하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관용>이사회의 이사격이로군요.
▷고은태>네. 그렇습니다.
▶정관용>월급이 나옵니까?
▷고은태>안 나옵니다.
▶정관용>회비를 더 내야 합니까?
▷ 고은태>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누구나 이걸 할 수 있어야 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사든지 누구든지 회비든 뭐든 경제적인 부담을 더 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기본적인 활동경비들 이런 것들도 다 나옵니다. 다만 제가 들인 시간에 대한 대가는 전혀 없습니다.
▶정관용>없고 비용은 대신에 지불해준다. 한국인으로서 최초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 고은태>그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물론 집행위원 개인 자격으로 뽑히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지부가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활동한 그런 결과들이 인정받고, 국제적으로요. 그리고 그 동안 이룩한 성장이라든가 또는 아시아지역 내에서 한국지부가 노력하고 영향을 끼친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제엠네스티 운동 내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정관용>초빙된 한 분을 빼면, 선출된 분이 9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나머지 9명은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국적이나 이런 것.
▷ 고은태>지금 보면 유럽에 네 명이 있습니다. 유럽이 전통적으로 강하니까요. 영국, 스웨덴, 벨기에, 이탈리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아메리카대륙 쪽에 멕시코에 한 명, 파라과이에 한 명 있고요. 그리고 또 아프리카에도 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제가 있고 뉴질랜드에도 한 명 있어서 세계적으로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일단 국제엠네스티 집행위원이라고 하는 자리에 대해서 쭉 소개를 받았고요. 한국의 인권문제, 국제엠네스티는 올 한해 한국의 인권문제 가운데 관심 있게 지켜본 이슈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한국,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 있었다
▷고은태>일단 이슈 목록들을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세부적인 사안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관심을 가졌던 건 첫 번째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이 있었다는 것.
▶정관용>미네르바라든지 이런 사건 등등.
▷ 고은태>많았죠. 그런 의미의 사건은. 이 표현의 자유는 집회 및 시위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형제도 존폐논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G20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인권침해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는 것, 그걸 지금 주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존재와 그리고 그 국가보안법 때문에 잡혀 들어간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 외에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주노동자, 그 중에서도 특히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탄압, 그리고 양심에 관한 병역거부 문제가 지속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관심갖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사형제도, 국가보안법,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 이런 건 사실 새로 나온 이슈들은 아니고 오래전부터 쭉 지속돼 온 이슈들인데 올해 특히 표현의 자유 문제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문제, 이런 것들이 새로 불거진 그런 이슈라고 볼 수 있겠네요. 총평을 하신다면 2010년 그 이전에 비해서 나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고은태>전체적인 인권사항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참 쉽지 않고요. 그것은 굉장히 다양한 거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좀 주목하고 있는 사안으로 본다면 분명히 좀 후퇴가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우려할만한 상황이다. 이것은 한국 자체의 문제이기도 할뿐더러 아시아 내에서 한국이 인권의 어떤 지도자국가로서 차지해온 역할을 본다면 사실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시각에서도 상당히 우려할만한 후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국제엠네스티에서는 무슨 인권지수, 이런 숫자로 혹시 그런 거 안 하나요?
▷고은태>저희는 인권에 관한 한 어떤 정부도 비교하진 않습니다.
▶정관용>등수를 매기지도 않고.
▷고은태>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관용>그런데 아무튼 한국을 놓고 볼 때는 몇 대목에서 악화되고 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고은태>이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엠네스티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고요. 저희는 현상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난 한 2~3년 간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도 지속이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한국사회가 굉장히 뭐랄까요. 돈 또는 이익 중심으로 점점 옮겨가고 있고 그게 또 전세계의 조류들, 자본이 보다 더 자유롭게 유통되고 물건들이 더 많이 교역되고 하는 상황 속에서 더 심화된 거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부 자체도 그렇고 비교적 어느 정도까지는 사회적 분위기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동안 굉장히 힘들게 쌓아온 인권의 소중함에 대해서 덜 인정하게 만든다든가 잊게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큰 역할은 정부겠죠, 아무래도. 인권수호하는 제일 첫 번째 책임이 정부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사실 정부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다, 국정의 다른 부분에 비하면.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민들도 있었지만 또 그렇지 못했던 시민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막아내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앞에 말씀하신 게 우리가 IMF 이후 게다가 금융위기까지 겪으면서 모두가 다 돈, 성공, 개인적인 성취, 사회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그 이외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떨어진다, 상대적으로. 그 점을 지적하신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실 때 “정부가 아무래도 인권의 수호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권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보면 정부는 인권의 수호자이기도 하지만 인권의 대표적 침해자이기도 한 것 아닙니까?
▷고은태>네. 말씀하신대로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가집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엠네스티 같은 단체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정부가 가해자로서, 인권의 가해자로서 나설 때는 저희들이 나서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국가, 특히 정부의 존재 이유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일상의 안전을 누린다거나, 우리가 매일 매일 필요한 음식을 공급받는다거나, 또는 다양한 우리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렇게 보장해주는 측면에서...
▶정관용>하긴 그 모든 게 인권이죠.
▷고은태>정부는 가장 중요한 인권을 보장할 책임이 있는 인권수호자라고 보아야 할 거 같습니다.
▶정관용>그런데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까지를 포함한. 그 부분을 올해 안에 주목하신 한국의 인권 이슈 첫 번째로 뽑으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 점에 있어서는 정부가 가해자가 되는 거죠?
▷고은태>예. 아무래도 이 전보다 더 많은 인권침해를 지금 하고 있지 않은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그 점도 아까 앞에 말씀하신 사회 분위기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現정부, 인권부분에 있어 이전보다 소흘
▷ 고은태>간접적으로는 관련이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현정부의 중점적인 국정운영하는 중심축이 경제적 성취에 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권부분에 있어서 이전보다 소홀하고 그리고 특히 반대자들에 대해서 좀 덜 너그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것은 각 정부의 특성이겠죠. 그래서 반대자들의 반대의 목소리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럽고 관용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런 인권침해들이 덜 발생할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관용>우리 사회 일각에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을 거치면서 인권 내지는 특히 집회, 시위의 자유, 이런 부분이 좀 과잉됐다. 그래서 오히려 사회를 위협한다. 이걸 정상으로 되돌리는 과정이다”라는 인식을 가진 분도 있거든요. 이런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은태>한 사회에서 적절한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가 어느 선일 것이냐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사회 내에서 동의가 되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저희 국제엠네스티처럼 국제단체의 시각에서 본다면 분명히 그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화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표명을 하는 것은 그것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되고요. 처벌받아선 더더욱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다시피 몇몇 경우에서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좀 지나친 무력 또는 폭력이 사용됐다든지. 혹은 그런 평화적인 자기 의견표명에 참여했던 사람들까지도 도로교통방해라든가, 이런 이유로 해서 처벌을 받는다던지 하는 것은 국제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분명히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 이렇게 보고 무엇보다도 서로 의견이 다를지라도 그 의견이 평화롭게 표현되고 서로 논의가 되는 바탕이 될 때만 사실은 어떤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든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본 토대가 되는 분들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정관용>예.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는 과도한 위축이다.
▷고은태>네.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그게 그냥 답이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국가인권회 이야기로 오늘 제가 고은태 집행위원 소개하면서 시작했는데요.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만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시끌시끌한 이슈였던 거 아닙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슈고요. 그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는데 무려 6개월이나 시간을 끌었다고 그러고 결국은 조사 안 하기로 했다. 이 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은태>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리는 개별 결론에 대해서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옳았다, 그르다를 평하기는 섣부르고요.
▶정관용>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고은태>적어도 6개월을 끌었다는 사실에서 어쨌든 우리가 충분히 국가인권위원회에 기대할만한 속도는 아니었죠. 그리고 그 결과가 그냥 단순한 각하로 나왔다는 것은 비교적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까. 국가인권위원회가 보다 자기들의 영역을 넓히고 많은 부분에서 의견을 표명해주기를 바라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전반적으로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게다가 이유로 들은 것이 “사건이 벌어진 게 1년이 지났다.” 규정상에 1년이 지난 사건 이런 거는 각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6개월을 끌어놓고 1년이 지났다고 하니까 어안이 벙벙하다는 반응이 나오거든요.
▷고은태>그것도 문제고요.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체 규정은 있겠지만 지금 전세계적인 추세는 인권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면 국제사법재판소의 정신이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건 분명히 방향이 옳지는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관용>왜 그럴까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올 한해 정말 시끌시끌하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 고은태>왜를 말씀드리는 건 저도 참 어렵고요. 그건 제가 알 수가 없고, 거기에 개입되는 여러 분들의 개인적인 소신이라든가 거기에 작동하는 다양한 논리들이 있겠죠. 다만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가인권회가 출범한지 10년이 넘었는데요. 국제엠네스티는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율성을 지키고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구로 남을 걸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정관용>말씀과 표현이 굉장히 신중하십니다. 국제엠네스티라는 큰 조직의 집행위원하시다보니까 개별사안에 대한 코멘트 같은 것도 신중하게 하시고, 다만 국제엠네스티의 의견은 이렇다. 이 점만 밝히신 거군요.
▷ 고은태>그 외에 몇 가지를 더 보충을 한다면요. 전반적으로 이 사건 말고도 지난 1년을 훑어보면 국가인권위원들 몇 분의 사퇴가 있었죠. 그리고 전문위원, 자문위원, 상담위원들이 아주 집단적으로 사퇴를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운영규칙 개정안이 올라와서 기존의 운영규칙을 몇몇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제약하려는 움직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한국의 인권활동가들이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정책에 지나치게 옹호적이다.” 이런 비판을 하는 걸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프랭크 라 뤼 씨의 언급에 대해서도 좀 방문 때도 좀 석연치 않은 일들이 있었고요.
▶정관용>쫓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그러다 들키고.
▷ 고은태>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침묵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독립성 보장, 효율적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전체 구조의 축소도 있었고, 전체 조직 축소도 있었고. 이런 전반적인 걸 본다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방향과는 지금 좀 다른 쪽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저희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우려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관용>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진 과정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상과 기능, 국제적으로도 이건 상당히 잘 만든 기구 아닙니까?
▷고은태>그렇게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관용>외국에 비해서 보더라도, 그죠?
▷고은태>상당히 잘 작동하고 있고 그리고 법적 위치도 좋고, 그리고 실제 활동 결과도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죠.
▶ 정관용>지난 10년 동안. 법률적 위상이나 부여된 기능, 이런 등등으로 봐서는 세계 다른 나라에 내놔도 정말 앞서가고 있다고 말할 만큼의 기구를 만들었는데,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 고은태>그게 사실은 참담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게 사실은 정부의 공권력이 개개인의 인권을 침해했을 때 국가기구 자체가 그거를 구제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 국가의 어떤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인권보호를 위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약화되면 사실 인권보호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조치 하나가, 도구 하나가 사라지는 혹은 약화되는 셈이죠.
▶정관용>제도와 운영을 면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제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로구나 하는 걸 우리가 지금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고은태>사실 개인적으로 충격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한 1~2년 간의 변화를.
▶정관용>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도를 바꿔서 이걸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그 방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고은태>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는 제도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결국 목적은 인권위원회가 다시 독립적이고 효과적이고 신뢰받는 국가기구가 되도록 하는 건데 이걸 위해서는 사실 일단 정부 혹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선출하는데 영향을 미친 분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생각을 하지 말고 국가인권기구가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충원해야 하고요. 그 활동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런 말이 있죠. “국가인권기구는 한 정부의 짖는 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모든 정부 입장에서는 제대로 활동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껄끄럽고 불편합니다. 이 점을 인정하고 그것이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이니까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현재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정관용>답답합니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엠네스티,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신지요? 입장이야 분명하겠습니다만 어떤 태도로 접근하는지요?
▷ 고은태>북한은 뭐 누가 봐도 굉장히 인권침해가 많고 심하고 이 부분이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존과 그리고 존엄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돼야죠. 저희가 이제 주로 보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굉장히 많은 인권침해가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생명권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생존권 관련해서 식량권, 식량권이 이게 생명을 위협할 지경에 이르면 굉장히 심각하고 너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접근합니다. 다만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북한이 너무나 폐쇄적이고 접근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같은 NGO 입장에서는 깊이 접근하거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걸 저희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관용>네. 우리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에는 이제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점을 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바람직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北인권문제, 인권위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
▷ 고은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건 사실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앞에서 우리가 지적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문제에 지나치게 역량을 투입한다면 이건 사실 밸런스가 맞지 않거든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1차적으로 담당해야 할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이고 그리고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효율적인, 효과적인 역량을 거기다가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북한에 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아직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것이 균형이 맞아야 되겠다. 이걸 굉장히 우려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우선돼야 되는데 순서가 바뀐 것 아니냐. ▷고은태>게다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전보다 후퇴하고 있으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라고 봅니다.
▶정관용>내년에 주목하고 있는 인권 이슈 있습니까?
▷고은태>전세계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국에 말씀드리면.
▶정관용>시간이 없어요, 짧게 답만 좀.
▷ 고은태>전세계적으로는 저희는 빈곤문제, 그리고 엠네스티 50주년을 기념하고 그걸 통해서 인권침해를 더욱 부각시키는 활동을 하려고 하고요. 그런 전체적인 기조 하에서 한국에 관해서는 표현의 자유 중에서 특히 안보로 이유로 해서 다른 의견에 대해서 탄압하는 것, 이거를 저희가 핵심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정관용>고은태 집행위원, 내년 말에는 좀 “나아졌습니다” 하는 얘기 나눠봤으면.
▷고은태>제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관용>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은태>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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