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올린 시민들의 폭력에 대한 앰네스티의 입장에 대한 글이 별로 호응이 없네요. 상당히 공들여 쓴 글이라서 서운한 느낌입니다. 이번 글도 비슷한 맥락인데, 이왕 시작한 것이니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노와 흥분 속에서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치밀한 논리로 상황을 살펴봅시다.

(필독을 권하는 이전 글..)
2008/09/03 - [지부장 일기] - 시민의 폭력에 대한 앰네스티의 기본입장

다음은 역시 앰네스티 핸드북에 나온 내용입니다. 시민불복종에 대해 앰네스티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정리한 글입니다.

이상의 앰네스티 정책에서 현 상황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경찰과 법무부가 아무리 부인해도, 비폭력적이며 불법적인 저항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가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부분인 모양인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앰네스티가 시민들의 행동이 평화적이라고 했을 때, 정부는 법 조항을 들이대며 촛불집회가 얼마나 불법적인지 만을 되뇌었습니다.

참 딱한 일입니다. 판단력이 마비된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무조건 우기고 보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래서는 대화가 이루어질 까닭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찰의 행동 중 상당 부분이 합법적이지만 폭력적이었다고 하면 펄펄 뛰겠지요. 하지만 누워있는 시민을 방패로 찍고 발로 짓밟을 때, 어느 쪽이 평화적이며 어느 쪽이 폭력적입니까? (사실 이런 행동은 합법적인지도 의심스럽지요.) 저는 그 순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죽었다고 단언합니다.

또한 앰네스티의 정책은 우리가 촛불시민들에 대한 형량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도로교통법, 집시법, 공무집행방해 등 많이 적용된 법 조항들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처벌이 가해지는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수위를 훨씬 넘어섰다면, 이는 일종의 인권침해로 보아야 합니다. 즉 해당 불법행위 외에도 다른 이유의 처벌이 숨어있다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간곡하게 경찰에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공권력이라고 해서 항상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비록 정당한 명령체계를 밟아서 행해진 행위라고 해도, 불법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명령과 관계없이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행해진 경찰의 행위 중 불법에 해당하는 폭력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스스로 철저히 처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시민들의 불법을 자신 있게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완전히 합법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행위조차 그 자체로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력을 행사한 시민이 있었다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을 패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도망가는 사람을 뒤에서 방패로 찍어 상처를 내는 행위 역시 심사숙고 해보아야 할 행동입니다.

공권력에 물리적 폭력의 사용이 허용된 것은 충분한 정당성이 있을 때만 최소한으로 사용하라는 전제 하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매일 합법과 불법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공권력이 시민들의 이해와 동의 위에서 정당성을 획득할 것인지 정말로 고민해 보십시오.

진리는 법조문 속에 있지 않습니다. 촛불시민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정당성은 합법성을 뛰어 넘는 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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