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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나라

회원 일기 2008/09/25 20:19 posted by 경성트로이카
어떤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난민지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는 난민 인정여부를 두고 무려 8년이란 시간을 끌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나라는 상대국가와의 외교적 관계 등 정치적 고려를 난민심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등


상식적인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나라에 간 어떤 사람들의 자신이 난민임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까지 감당해 가며


8
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떤 나라의 어떤 조사관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반말과 인격적 모욕을 주기에 충분한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조사 과정 내내 통역조차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나라의 난민인정률은 3.6%에 불과하며, 2,000여명의 난민신엋자 중 불과 77명만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어떤 나라의 어떤 법무부 관계자는 인터뷰 등에서
난민지위를 신청하는 대부분이 생계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난민을 신청한다는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했었습니다.

   
오늘 어떤 나라의 어떤 사람들은 8년 만에 난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권리라는 것은 변변한게 단 한가지도 없습니다.


다만 일을 할 경우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주어지고 어떤 나라의 법을 준수할 의무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친구 중에 이미 난민으로 인정 받은 사람이 있어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난민 인정 받으면 뭘 받냐구요.  A4 한 장에 그것도 어떤나라의 언어로만 쓰여진 안내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분의 자녀는 별도의 신청과 함께 벌금도 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난민인정을 받았을 때 그 아이의 나이가 2살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난민인정을 받고 돌아 오는 길에 이런 저런 이야길 하다 서로 웃으면서 이야길 했습니다.

   난민이 되도 아무것도 없는데 우린 왜 이걸 8년이나 기다렸죠? 현재 신부전증으로 고생하고


3회씩 투석을 받는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불행히도 그 어떤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과 10년 가까이


이런 저런 인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어떤 사람들의 나라가 정말 한심하고 화가나가 미치도록 답답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웬일인지 그 어떤 사람들의 나라와 제가 살고 있는 어떤 나라가 그리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8명이 난민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제도적으로나 의식적으로


난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 생각해 봤습니다.
 


내복입기 실천을 하는 시민단체가 있는 마당에(결코 이를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난민을 위해 온전히 활동하는 단체가 단 하나도 없는 우리사회를 한번 반성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대법원 판결 이후에 정문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사진제공 함께하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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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경성트로이카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원고인단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선 저는 버마 민주화 운동가 조모아라고 합니다.
    우리는 해외에서 버마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활동하며 군사독재의 박해를 피하기위해 2000년에 대한민국 정부에 정치적 난민신청을 했습니다. NLD(LA) 한국지부 당원들이었던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의 난민 인정을 받아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2005년에 갑자기 거부당하고 출국을 권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난민신청 중에 생계나 의료혜택 등 어떠한 지원을 받지 못했도, 난민 소송 중에도 체류기한을 겨우 3개월씩. 그것도 까다롭게 연장해주는 정부 때문에 생활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다른 사람들도 지원이 전무한 점에서는 우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난민인정을 받을 수있게 된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후로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버마 민주화 운동가들과 망명정부, 버마 국회위원들, 정당들과 연대하면서 버마 민주화와 인권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활동하려고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과 버마의 연대를 더욱 넓혀가기 위해 노력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9월 25일 원고인단을 대표하여 조모아 드림.

    2008/09/25 18:16
    • BlogIcon 두터비  수정/삭제

      아.... 모아씨... 축하드려요!!!
      잘지내시죠? 앞으로도 그 활기찬 모습 기대할께요

      2008/09/26 07:52
  2. BlogIcon 고은태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오 드디어 이 블로그에 생생한 현장소식들이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군요.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에 스스로 감격하고 있습니다.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그렇고, 그 어떤 나라에는 난민을 위해 온전히 활동하는 단체가 왜 하나도 없죠? 난민 쪽 일이 막대한 자원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분야라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서 말이죠.

    2008/09/25 20:17
  3. Fiona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근래 들어 듣던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2008/09/25 22:50
  4. BlogIcon 난민촌장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아르바이트하다가 이분들에게 문자를 받고 너무 기뻐서....
    (소심해서) 소리는 못 지르고, 혼자 히죽히죽, 비실비실 웃었어요.ㅋ

    축하드려요!!! ^^

    2008/09/25 23:06
    • BlogIcon 고은태  수정/삭제

      그냥 우리끼리만 기뻐할게 아니고...
      한국사회에 이 소식이 좀 널리 퍼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2008/09/25 23:21
  5. BlogIcon 난민촌장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데.... 이 글을 제 블로그로 퍼가려면 어찌해야쓸까요?
    그냥 긁어다가 붙여야하려나요??? 그래도 되는건지..... @.@;;;
    블로그가 회사가 다르니 약간 불편함이 느껴지네요. -_-;;;

    2008/09/25 23:09
    • BlogIcon 고은태  수정/삭제

      흐... 원래 퍼가기라는 기능 자체가 비정상적인거죠.
      긁어 간다고 설마 뭐라 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2008/09/25 23:20
  6. BlogIcon 고은태  수정/삭제  댓글쓰기

    생각해보니...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지부가 환영성명이라도 내면 어떨까요?
    이건 뭐 크게 부담가는 일도 아니고...

    2008/09/26 10:57
  7. BlogIcon 경성트로이카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습니다. 이후 몇건이 더 있어서 법무부를 좀 압박하는 수단으로라도 성명이나 논평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아울러 국제적 기준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신청 중이나 인정이후에 이분들이 최소한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지원책에 대한 언급도 부탁드립니다.

    2008/09/26 14:24
    • BlogIcon 고은태  수정/삭제

      헐.. 성명서를 제가 내는 것도 아니고...
      사무국장님을 조르셔야죠.. 꽉!!!

      2008/09/26 14:32
  8. BlogIcon 경성트로이카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들이 저렇게 환하게 웃는 이율 아세요? 제가 기자들이 저멀리서 준비를 하길래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구호 하나 외치죠. 이명박은 물러 나라. 그랬더니 다들 저렇게 환하게 웃으시더라구요. 국경을 넘어 다 한마음이었던 겁니다. ㅋㅋ

    2008/09/26 14:50
  9. 지현  수정/삭제  댓글쓰기

    반가운 소식 전해들어서 기쁜 마음에 처음으로 인터넷 댓글을 달아봅니다. 2005년에 성공회대 민주사회교육원과 인연이 닿으면서 버마 난민분들의 상황에 대해 알게되었고 그 때 열심히 친구들한테 서명받아서 가져다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축하드립니다.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받아낸 일이라 더 감격스럽네요. (저도 퍼가고 싶은데 조금 걱정되네요.. ^^)

    2008/09/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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