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 이 세 가지 단어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만일 우리가 속한 사회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 혹은 불가피한 필요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읽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여러분과 대화할 계획이지만, 적어도 이 글을 통해서는 아닙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문제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가름하는 가장 기초적인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이 풀리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존재란 결국 국가의 종속물이고, 이런 기반 위에서 인권을 외치는 것은 결국 부질없는 짓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사형제도, 국가가 필요할 경우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국가보안법,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생각은 안 되는지를 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불법화, 나의 양심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국가는 필요에 따라 내게 어떤 종류의 행동을 강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개인과 국가의 권력관계는 완전히 일방적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무리 꽃 피었다고 해도 - 그것도 사실 아니지만 - 이런 상황에서의 선거에 기반한 민주주의란 결국 다수가 소수에게 행사하는 폭력에 불과합니다. 개개인이 존중 받지 못하는 민주주의는 그저 왕정이나 귀족공화정처럼 의사결정을 위한 한 방편일 뿐입니다.

개인이 먼저냐 집단이 먼저냐 하는 데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의 최고 수준인 국가조차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개개인의 생명과 사상과 양심이 보장될 수 없다면, 사실 국가는 그 존립근거 자체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은 국가보다 소중하며 더 기본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인권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간혹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북한인권을 들먹이는 것을 보면 헛웃음만 나옵니다.)

진보적인 분들에게 말씀 드립니다. 좌파라고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한국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위의 세 가지 기본적인 문제에 좀 더 우선순위를 부여해 주십시오. 언뜻 소수의 사람들만이 겪는 한가한 문제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는 다른 분야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고 말고의 문제를 떠나서, 표현의 자유가 재갈 물린 채 어떤 다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주의의 광풍이 몰아치고, 국가적 문제만 있으면 모두가 애국투사로 돌변하는 상황에서 약자들의 어떤 외침이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개인이 없는데 소수자가 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약자의 권리를 말 할 수 있을까요? 자선 정도는 바랄 수 있겠지요.

한때 부총학생회장까지 한 선배가 한미FTA를 찬성하길래 깜짝 놀라 따져 물으니 개인이 전체를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가 찬 대답이 튀어나오더군요. 한국사회에는 아직도 개인이 없습니다. 남이고 북이고 좌고 우고 오로지 전체주의와 우리편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힌 사회입니다. 지금 여기서 외쳐야 할 것은 집단이 아닌 개인입니다. 그래야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도 다른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세 가지 문제는 바로 이를 위한 결정적인 문제들입니다.

보수적인 분들에게 말씀 드립니다. 우파라고 해도 좋습니다.

개인과 국가의 문제는 본래 좌파가 아닌 우파의 과제입니다. 국가가 뭘 얼마나 여러분께 해주겠다고, 개인을 희생해서 국가를 고민하십니까? (진짜 기득권층은 열외입니다. 계속 충성하십시오.) 보수적인 여러분이야 말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 국가로부터의 독립을 목숨 걸고 외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양심적인 보수들은 몽땅 다 죽어버렸습니까? 촛불집회를 보니 꼭 그런 것 같지도 않더군요. 상당수 참여자는 보수적인 분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 희생하지 않고 내게 위험한 소고기는 못 먹겠다고 버티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하나 가지고는 불충분 합니다.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세우지 않는 한, 미국소고기 아마 먹게 되실 겁니다.

이제 제발 소리들 좀 내십시오. 양심적인 보수주의자의 의제들을 되찾아 가십시오. 소고기만 말고, 다른 주제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위의 세 가지 문제를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이 땅에 개인이 설 자리는 영영 없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미국에게까지 핀잔을 듣는 판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들은 위의 세 가지 문제들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에 대한 특정입장이 아니라 이 문제들이 매우 시급하고 우리 모두가 절박하게 힘을 합쳐야 하는 과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풀리고 나면, 나머지는 훨씬 쉬워질 겁니다.

좌나 우나, 보수나 진보나, 모든 양심적인 분들은 한번 힘차게 모여서 힘을 합쳐봅시다.

이 글의 대체적인 방향은 앰네스티의 정책과 그다지 다르지 않으나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맞지 않음을 일러드립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은데, 다 줄이고 간단하게 써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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