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준이 낮으면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하게 합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보고 있겠거니 혹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지만 본색을 드러내면 그때 부터는 어떠한 기대조차 할 수가 없게 되버리는게 제가 사람 혹은 집단을 보는 판단의 기분입니다.
최근 몇몇사건을 보고 처음에는 이들의 수준을 의심했습니다. 아 낮다...정말 낮아 지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 수준을 그 본색을 보여주는 반증이(방증과 반증사이에 고민하다 반증으로 확정했습니다. 국어는 참 재미있는 언어같습니다.) 되곤 합니다.
처음 수준을 보여 준것은 촛불관련 대응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나열하지 않더라도 너무 잘 알고 계시므로 패스하고 그 두번째가 국가보안법사건입니다. 사노련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사건으로 가면서 이들은 본색을 슬슬 보여주기 시작하더니 어제부터는 완전히 발가벗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둥~ 이른바 <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허용범위와 한계에 대한 지도지침서>를 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비단 위의 사건들뿐만 아니라 매일 매일의 뉴스가 본색을 보여주기 위한 발버둥을 보여지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이 지침을 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목적
○ 노동조합의 활동1)(이하 “노조활동”이라 함)은 근로의 의무 및사용자의 경영권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는 바,
- 정당한 노조활동은 민․형사상 면책2), 부당노동행위3) 등의 보호가 주어지는 반면, 한계를 일탈할 경우 책임이 수반
○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해소하는 취지에서 “정당한 노조활동의 허용범위와 한계”에 대한 지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더 무서운건 이게 이제 시작에 불과하는다는 생각이들어서입니다. 다음에 나올껀 <정당한 언론보도 활동의 허용범위와 한계에 대한 지도지침서>겠죠? 아니 이건 이미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을지로 모르죠. 이걸 발표하는 노동부나 이걸 받아들고 환호할 사람들을 생각하니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노동부라는 부서가 워낙 이런일을 하는 부선가요? 일천만노동자들의 권익은 아니더라도 그런 비슷한 무엇가를 해야 하는 곳 아닌가요? 이건 뭐 전경련이나 경총에서 내부적으로 발표해야 할 것을 국민세금으로 왜 이런x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이 궁금하시면 검색하보시면 이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내용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어제 노동권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했는데 부채질을 해주시는 군요. 이분들이.
개엄마들.....개엄마들에 관한 이야기는 금주중으로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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