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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렸던 앰네스티의 촛불집회 관련 보고서가 발표 되었습니다.

"Policing the Candlelight Protests in South Korea"라는 제목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경찰이 과도한 폭력을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이 골자입니다. 법무부도 매우 신속하게 반박문을 내놓았네요. 이번 보고서가 국정감사에서 어떻게 다루어질지 궁금합니다. 부디 보고서 내용 중 일부라도 정부에 의해 전향적으로 검토되어 한국의 집회와 시위의 권리가 국제기준에 맞게 조금이라도 개선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글 길게 쓰지 않고 보고서 요약을 직접 올립니다. 보고서 전문은 파일로 첨부했습니다. 영문으로 되어 있어 죄송합니다. 조만간 한글본도 나올 것입니다. 오래 기다리신 만큼 내용있는 보고서가 나오게 되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국제사회가 한국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늘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는 앰네스티 한국지부가 되겠습니다.



2008년 5월 2일 소해면뇌상증, 혹은 ‘광우병’에 대한 공포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반대하며 시작된 촛불집회는 서울 중심부에서 거의 두 달간 매일 계속되었다. 시위에는 거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해 수만명이 모였으며,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의 21주년 기념일이었던 6월 10일에는 최소 10만명이 참석했다. 시위자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한 불만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전반적인 다른 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2007년 12월 대선에서 큰 승리를 거두며 새롭게 선출되었던 대통령은 정치적인 위기를 맞아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졌다. 내각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고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대부분의 시위자들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인권법과 기준들에 보장되어 있는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평화롭게 행사했다. 그렇지만 한국의 몇몇 법 조항들은 시위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었고 시위자들은 정부의 해산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했다. 폭력적인 시위자들에 대한 법무부의 불관용 정책은 2008년 3월에 윤곽이 잡혀가고 있었으며, 이는 진압경찰에 대한 면책을 보장했고, 2008년 8월 경찰은 불법 시위자들의 검거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했었다. 이는 법집행의 객관성을 손상시켰으며 오용의 가능성을 현저히 증가시켰다.

시위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평화로웠고, 시위의 규모와 지속 기간을 고려했을 때 시위자들과 경찰 모두는 주목할만한 조직력과 자제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전경과 시위자들이 충돌하는 산발적인 폭력 사태가 있었다. 폭력 사태의 두 정점은 경찰이 소화기와 물대포를 처음 분사했던5월 31일 ~ 6월 1일 사이와, 6월 28 ~ 29일,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주의 주말이었다. 소화기와 물대포 사용 결정은 경찰청 인권위원 14명이 전원 사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몇몇 시위자들은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두르거나 경찰 버스를 밧줄로 잡아당기는 등, 경찰에 대한 폭력을 행사했으며 투사물 들을 경찰을 향해 던지고 버스를 파손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찰의 책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폭력적인 시위자들에 대응할 경우에도 무력 사용에 관한 국제 기준들은 준수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위대한 진전을 이루어왔다. 시위자들에 대한 경찰력 집행도 1999년 시위자들에 대한 최루탄 사용이 중지되는 등의 발전이 있어왔다. 2008년의 촛불집회와 이에 대응하는 경찰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한국시민사회와 법제도의 저력을 보여주었지만 국제앰네스티는 여러 인권침해의 사례들을 입수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보고서를 위해 수감자, 국회의원,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응급의료봉사단, 기자, 인권변호사 등 시위에 참여했거나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56명의 시민들을 면담했다. 국제앰네스티는 7월의 2주간의 조사관 파견 기간을 포함, 2008년 5월 25일부터 7월 18일까지 시위자들에 대한 경찰력의 집행을 모니터링해왔으며 다음과 같이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확인했다.   시위시 경찰 및 경비 장비의 오용을 포함하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경찰력 사용, 자의적인 연행과 구금, 경찰에 대한 적절한 훈련 미비, 경찰의 책임 규명 미비

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군중 통제시 모든 경찰, 특별히 진압경찰의 배치와 훈련, 그리고 경찰의 무력 사용에 관한 규정이 국제법과 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현행 경찰력 집행 실태를 철저히 재검토 할 것.

모든 구금자에 대해 의료조치가 필요하거나 요청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 등, 경찰 구금 중의 인권침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

경찰에 의한 모든 인권침해 주장들에 대해서 효과적이고, 독립적이며,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즉각적으로 실시하고, 인권침해 가해자들의 책임을 물을 것.

모든 시민이 구금에 대한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집회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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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6 22:24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ifi  수정/삭제  댓글쓰기

    포스팅을 금방, 하셨군요. 주말에 꼼꼼히 읽어봐야겠어요. 반박문 벌써 나왔나요? 어디가면 볼수있지요? 아 찾아보러가야겠어요. 부디, 이 보고서를 만들때 들였던 노력과, 인터뷰에 응해주었던 피해자분들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그 아픔에 걸맞게 제대로 된 용도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지켜보는것또한 우리의 할일이겠지요?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2008/10/06 23:01
    • BlogIcon 고은태  수정/삭제

      구구절절이 동감합니다.
      반박문은, 아직 국장님께 못받았는데...
      불행히도 내용이 뻔합니다.
      저라도 쓸 수 있을 것 같은... 쩝

      2008/10/06 23:04
  2. Fifi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무부 홈피에 들어가보았더니, 반박문은 아직 올라오지 않았고 법무칼럼이라는곳에 칼럼이 하나 써져있습니다. 엠->앰! 부터 눈에 들어옵니다..-_-;;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링크!

    2008/10/06 23:08
  3. BlogIcon CHJ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동안 어디계셨었던거에요 ㅠㅠ 보고서가 안 나오고
    9월에 너무 앰네스티가 잠잠해서 걱정됐어요..
    빨리 세계로 널리널리 퍼져서 이명박의 만행이 알려졌음 좋겠네요..
    휴... 앰네스티. 고맙습니다.

    2008/10/08 20:07
    • BlogIcon 고은태  수정/삭제

      예정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대신 사과드리지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것도 기적처럼 빨리 나온거라는...
      일 년 넘게 걸리는 보고서도 종종 있다는.. -_-;;
      기억해주시고 관심가져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앰네스티는 여러분의 애정을 먹고 자라거든요.

      2008/10/09 19:49
  4. BlogIcon 꿈틀꿈틀  수정/삭제  댓글쓰기

    '엠'이 아니고 '앰'이었군요.
    앰네스티가 조사 들어가기 이전에도 이미 외신을 통해 이명박정부의 몰상식이 전세계에 전해졌지만, 그 후에도 보란듯이 대놓고 군홧발을 날리는 놈들인 만큼, 세계각국을 향해 좀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주셔야 하는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어떻게 해야 '적극적'이 될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앰네스티 측에서 그것을 고심해 보시라고 부탁드리는 십습니다.

    2008/10/09 01:05
    • BlogIcon 고은태  수정/삭제

      고심해보고, 최대한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다만 바깥으로 드러나는 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압력을 자꾸 주시는 것이 저희에게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08/10/09 19:50
  5. BlogIcon 南無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어 번역본의 PDF 전문 공개는 언제 하시는지요? ISSUU.com에서 보기보다는 PDF로 편하게 보고 싶습니다.

    (이미 PDF로 변환해서 올려주신 분이 계시긴 합니다만...)

    2008/10/13 11:15
    • BlogIcon 고은태  수정/삭제

      아 이런, 너무 늦게 봤네요.
      내일이라도 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2008/10/13 19:45
    • BlogIcon 고은태  수정/삭제

      받아서 올렸습니다.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관심 가져주시고, 배포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08/10/1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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